[단식4일차]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상무위원회-의원단연석회의 모두 발언

이정미 대표 "양당 밀실합의한 새해예산은 대욕비도(大慾非道).. 민주당 이런 결과위해 야3당 비난하고 자유한국당과 손 잡은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비상상황에서 비상한 결단 해주길 거듭 요청.. 대통령과 여야대표 모여야 개혁 방향 합의할 수 있어"

윤소하 원내대표 "2019 정부예산은 듣도 보도 못한 소소위 예산.. 사회복지와 SOC를 맞바꾼 복지후퇴예산, 청년 일자리 걷어차기 예산, 남북협력 찬물 끼얹기 예산, 그리고 정치인 밥그릇은 챙기고 국민 밥그릇은 내다버린 예산"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합법적 예산 심사할 수 있는 예결위원 완전 배제된 예산날치기합의.. 민주적 절차 완전 무력화하며 나온 최악의 예산"

강은미 부대표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가 국민 보는 앞에서 민주주의 훼손하는 횡포부린 것.. 제대로된 민주주의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

이현정 생태에너지본부장 "교통에너지환경세 적극 폐지해야.. 예산안 통과시킨 두 거대양당 미세먼지에 어떠한 해법 가지고 있는가"


일시: 2018년 12월 9일 오전11시
장소: 로텐더홀 농성장

■ 이정미 대표

양당이 밀실 합의한 새해 예산은 대욕비도(大慾非道)입니다. 욕심은 많고 무자비합니다. 청년 일자리, 장애인, 노인,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 1초 2천억은 대거 삭감됐습니다. 반면 양당 지도부는 자기 지역구에서 1조 2천억의 SOC 예산잔치를 벌였습니다. 약자들의 희망은 삭감되고 양당의 잇속만 증액됐습니다. 특히 공무원 급여 인상만큼 세비를 올렸다고 하더니, 실상은 의원 1인당 비용이 2,000만원 넘게 증액 됐습니다. 특활비를 폐지했으니 앞으로 더 큰 국회 개혁을 이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할 수 있다고 국민께 말씀드려 왔는데, 양당의 탐욕으로 그 노력이 짓밟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겨우 이런 결과를 내려고, 야3당을 그토록 비난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은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묻습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일방처리에 항의하는 야3당 의원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법안을 낸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까지 부정해야 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놔둘 것입니까? 개혁연대가 아니라 기득권 연대를 하자고 2년 전 겨울 탄핵을 하고 촛불을 들었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 이 상황을 바로 잡자고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붕괴 위기에 놓인 개혁연대를 복원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합니다. 또한 정개특위 합의안을 만드는데 거대양당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20일 원포인트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세 번 기만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끝난 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자더니 12월에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 임시국회 동안 밀린 선거제도 개혁 기본 방향 합의를 완료하고, 사법 농단 법관 탄핵 열차 출발시키고, 유치원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당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

국회 정상화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복원하기 위해 두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먼저 국회의장께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 운영의 주체인 야3당이 이토록 모욕적인 패싱을 당한 상황에서 의장과 5당 대표들의 초월회 모임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12월 국회 의사일정의 방향을 합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거대양당의 태도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당 전·현직 지도부가 나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부정하고, 대통령 공약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밥그릇으로 치부하며 대통령 공약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모여야만 개혁의 방향이 합의됩니다.  비상 상황에서 비상한 결단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어제 새벽 양당의 야합 속에 처리된 2019년 정부 예산은 한마디로 듣도 보도 못한 소소위 예산입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소소위가 밀실에서 400조 넘는 정부 예산을 결정한 깜깜이 예산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1조 2,153억과 감액되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SOC예산이 1조 2,045억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와 SOC를 맞바꾼 전형적인 복지후퇴예산이며, 일자리 예산 중 청년 관련 6천억원 감액은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린 청년 일자리 걷어차기 예산입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관련, 일반회계 전입분 1천2백억원 중 1천억 감액한 것은 남북협력에 찬물 끼얹은 ‘찬물 끼얹기’ 예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면서도 양당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증액을 실시했습니다.
첫째, ‘교섭단체 지원’ 예산을 16억 6500만원에서 10억 7300만원 증액했고,
둘째, 15건이 증액 요청 중 특정 광역지역 6건만 반영된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선정했으면
셋째, 각당 실세들의 쪽지예산을 챙겼고(SOC,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넷째, 내륙 도시에 해양교육원을 설치하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 밥그릇도 내다버리는’ 나쁜 감액도 진행됐습니다.
첫째,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3,237억원 감액으로 농민들의 쌀값 인상 요구 내팽개쳤습니다.
둘째, 구직급여 2,265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80억원 등 감액으로 청년들 일자리 예산도 걷어찼습니다.
셋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비 17억원 감액, 취약지 등 전문의료 인력 양성 예산 2.4억원 감액 등 복지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로는 복지예산, 실제는 복지삭감예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2019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강은미 부대표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희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 수많은 시민이 외쳤던 것은 정권을 바꾸자는 것과 함께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자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번에 통과된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이번 예산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소소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예결위원인 저는 소소위가 어디에서 열리는 지 시간, 장소, 참석자 등 관련정보에 일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에 관해 통보받거나, 안내받거나 참고할 수도 없는 암흑같은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법에도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한 소소위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결위에 대해서는 배제의 논리를 펴면서, 사실은 국회에서는 예산날치기 통과 이전부터 이미 기득권양당에 의한 밀실합의로 예결위가 무력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의 예산심사는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예결위원으로서의 권능, 책임, 권리는 일체 박탈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 정부예산의 결과치는 결국은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력화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사실상 보수동맹, 기득권동맹을 형성하면서 앞으로의 민생과 서민경제에 있어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소수정당이라 합니다만, 저희 정의당이 민생을 외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외치지 않는다면 마지막 촛불의 정신은 완전히 꺼집니다. 이제라도 저희는 이 농성장에서부터 새로운 정치투쟁을 계속해나가면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양당 기득권 동맹의 흥정물로 전락하는 인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2018년 12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