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더불어한국당’의 밀실야합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밀실 야합 예산안을 끝내 강행처리 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법적근거도 권한도 없는 예결특위 소소위의 편법 행위를 통해 기득권 동맹 ‘더불어한국당’을 선택했다.
눈치도 염치도 없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개혁 후퇴이자 명백한 국민 기만이다.
특히 기득권 동맹 ‘더불어한국당’이 서슴없이 감액의 칼날을 들이댄 예산이 청년과 구직자 등의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남북협력 기금 등이라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종부세 완화 등 민심을 역주행 하는 반민생. 반평화 예산이다.
과감한 민생 개혁과 국민 삶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말로는 촛불정신을 찾고 행동은 ‘더불어한국당’을 지향하는 집권여당은 도대체 어느 정부의 집권여당인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정체성의 혼란과 자기부정을 일삼는 집권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무거운 짐짝이 될 것이며, 호시탐탐 적폐부활을 꾀하는 자유한국당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민심은 저버리고 기득권 챙기기에 너와 내가 따로 없는 거대양당의 횡포가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확인 시켜줬다.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민심의 거대한 촛불을 잊고 기득권 탐욕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그 어떤 정당도 국민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겠다면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2018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