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YTN 현장생중계 12/7 인터뷰 전문

일시: 2018년 12월 7일 오전 11시 20분

이정미 "민주·한국, 이럴 땐 찰떡궁합“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 연동을 주장한 야 3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에 들어갔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와대 앞으로 간 상황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나와 계시죠?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밤부터 단식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이정미]

괜찮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 이 두 당 사이의 예산안 합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이정미]

사실 야 3당이 이번 예산안과 선거제도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마치 예산안을 연계했다고 하면서 야 3당을 비난을 했습니다, 거대 양당들이. 하지만 12월 3일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은 두 양당이 그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밀실합의로 예산안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소위 소소위라고 하는 곳에서 국민들이 전혀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고 회의록도 남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470조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밟았고요. 어제 나온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일자리 예산이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되고 또 지역 SOC 사업으로 예산을 돌렸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거대양당의 짬짜미 예산 과정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 3당 때문에 예산안이 지금까지 처리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거대양당의 소소위에서의 밀실 합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신 거죠?

[이정미]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양당의 예산안 합의서를 보면 지금 야 3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부속합의에도 없었습니다. 워낙 민주당이 예산안하고는 연계할 수 없다, 단호한 입장을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예견된 바이기도 합니다마는 부속 합의에 넣는 부분도 전혀 협상이 안 되던가요?

[이정미]

저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부속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큰 원칙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요구를 했지만 어제 결국 양당에 의해서 거부된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안에 5개 정당이 큰 틀에서의 원칙을 합의해 놓지 않으면 정개특위에서 그것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남은 몇 시간 동안이라도 두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단 큰 틀의 합의라도 먼저 거대 양당이 합의해 달라는 주문이신 거죠?

[이정미]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 3당이 주장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이게 당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민주당은 일단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정미]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그 명부를 전국으로 짜든 권역으로 짜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관철이 되면 어떤 것도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보다 주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 당론은 그것이었다, 그리고 한때는 권역별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말씀을 또 당대표께서 하셨고 이제 와서 또 원칙으로 다시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그 일을 관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거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세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협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정미]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민주당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어떤 방식이든 전체 의원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의당 안으로 하면 의석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정미]

저희는 360석을 기본으로 하는 안을 제출해 놓기는 했지만 이 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비례성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는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끝까지 저항을 하셨고 결국은 비례대표 의석이 54석에서 47석으로 줄어드는 개악으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구 의석을 침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지역구 의석을 포기할 수 없다면 대신 세비나 국회의원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자,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은 그런 시선도 사실은 있는데. 세비를 줄여서 보전하면 된다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이번에 세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정미]

저희도 어제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양당 사이에 국회의원 세비를 1.8%를 늘렸다, 혹은 연간 얼마가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행정실에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당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야 3당을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밀실야합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늘리는 두 당 간의 밥그릇 챙기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함께 단식에 들어간 손학규 대표, 이제 나를 바칠 때가 됐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까지 보였는데요. 야 3당에서 예산안과 연계해서 단식을 할 만큼 선거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정미]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는 정도가 1.8%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은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수십년 동안 기득권 정치가 판을 치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 판문점 비준을 국민들의 80%는 지지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심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국회를 바로잡는 것은 1년 예산안을 다루는 것만큼이나 정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87년에 대통령직선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또 놓치게 된다면 두 번 다시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생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데 대한 불편한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논의, 별개로 논의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한데 역시 시간 때문입니까?

[이정미]

그렇습니다. 정기국회 안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예산안만 챙겨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밀실야합 짬짜미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전체 일자리 예산은 깎고 자기들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자기 거 다 챙기고 나서 선거제도 개혁은 하세월로 미뤄두게 되면 19대 국회와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기국회 안에 이것을 동시 처리해야만이 선거제도 개혁을 법정 시한에 맞춰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그러면 두 야당이 일단 예산안에는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 전까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정미]

그렇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동시 처리하자고 하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오늘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정미]

저희들이 5당 대표와 대통령 회동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오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 선거제도의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그 핵심 공약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집권여당이 움직여야 되는데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자기 지역구에 대한, 자기 기득권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한 발도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신다면 국회 안에서 이 꽉 막힌 정국을 뚫어나가는 데 분명히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기존의 입장에서 대통령 공약에서 달라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대통령 공약에서 달라진 게 아니라고 원점으로 돌아오기까지 한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사이에 권역별과 연동형은 다르다고 혼선을 계속 가져왔고 이제 와서 그 대답을 하시면서 결국 정기국회는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을 내시면 됩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떤 합의에 대한 진전을 이룰 때까지 단식투쟁을 계속할 계획이십니까?

[이정미]

30년 만에 온 기회를 이대로 놓치게 된다면 국회는 국민들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앵커

날씨도 갑자기 추워져서 지금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모쪼록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2018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