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야3 당대표·원내대표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18년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로텐더홀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오늘 농성 이틀차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일이 거꾸로 되도 한참 거꾸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거제도를 제일 먼저 누가 바꾸자고 했습니까?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고, 이 정부의 모태가 되었던 이전 정부 대통령들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대통령이 되시고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대통령 권한의 절반을 내려놓는 일이 있더라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운명이다’라는 책에서는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시절부터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고, 국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선거제도개혁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오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야3당이 농성장에 앉아있어야 합니까? 민주당 의원들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제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우리 국민들 위한 길입니다.’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여기 앉아 농성하고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다 어디 계십니까? 선거제도개혁이라는 핵심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뒷짐 지고 어차피 안 될 일인 것처럼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고 계십니다. 자기당의 공약을 소속 의원들이 부정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몇 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년 4월에 선거구를 어떻게 만들어 총선준비를 할 것인지, 법정시한을 지켜야하는데 그러려면 12월 정기국회를 넘기면 이 문제를 언제 합의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12월 정기국회 안에 선거제도개혁문제를 처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3당에게 생뚱맞게도 ‘예산안과 연계시켜서 되지도 않는 일을 한다’는 식으로 비난을 일삼는 것이 지금 집권정당이 해야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거대양당 둘이서 합의를 못해서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놓고 지금 밀실에서 회의록 한 자도 남지 않는 예산안 처리를 짬짜미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예산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엉뚱하게 시한을 못 지킨 책임을 야3당을 비난하며 떠넘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기국회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대략적인 안이 다 나왔고 쟁점도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정개특위 의원들로 합의가 어려우니까 5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담판을 짓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처리할 일을 왜 국회에서 못 하냐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일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집권여당이 지금 한 발 물러서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5당대표 만남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각 정당을 불러 모아 본인의 뜻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정당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일이 아님을 함께 확인했으면 합니다. 선거제도개혁은 집권여당 좋자고 하는 것도 소수정당 배려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 국민에게 좋은 제도와 좋은 정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와 대통령의 사명입니다. 집권여당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달리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개혁문제에 앞장서고 있고 야3당보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면 저희 야3당이 왜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국정문제를 비롯해 순방 끝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바쁘신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일안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 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골든타임은 지나가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5당 대표 전부 모아주시고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 12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