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연동형비례제 도입 촉구대회

일시: 2018년 12월 4일 오후2시

장소: 국회 로텐더홀

지난 1,2주 동안 국회가 상당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갑자기 권역별비례대표제로 둔갑하고 ‘권역별과 연동형은 다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20대 국회의 최대 사명인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집권여당 내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적인 정신을 본인들이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애초에 출항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선거제도개혁에 대해 논의해왔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최종 목적지에 12월 국회 안에 반드시 다 가 닿아야합니다. 일각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어떤 당은 손해를 본다. 어떤 당은 이득을 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무엇이고 이득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반영되지 않았던 불공정한 정치구조를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선거제도개혁의 본질입니다. 합리적인 선거제도로 원래 있던 표를 제자리에 갖다 놓자고 하는 것이 지금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입니다. 어떤 당이 양보를 하고 어떤 당이 이득을 취하는 이런 구조로 선거제도개혁문제를 바라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부흥하는, 원래대로의 표심을 국회에 갖다놓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자각해야합니다. 매번 총선 때면 52%민의가 사표가 되어버립니다. 52%의 사표가 다 누구의 표입니까. 좁은 고시촌 안에서 내일의 희망을 접어야하는 청년들의 표이고, 독박 육아 책임지는 일하는 여성들의 표이고, 반값인생취급 당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표입니다. 그 표를 다시 살려놓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를 국회 안에서 제대로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선거제도개혁이라는 점을 국민들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안 처리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법정시한을 지켜서 국회의 사명을 다해야한다는 것은 정의당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예산안처리에 있어 법정시한을 지켜야하는 만큼 선거제도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정확한 선거구획정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시한을 지켜야 합니다. 내년 4월에 획정안을 내놓아야하는데 지금 획정위원회도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소리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만큼 선거개혁 처리도 시급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할 때만이 가장 빠르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구 획정을 12월 정기국회 안에서 처리드리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누차 얘기해 오신 선거제도개혁이 국회 안에서 제대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왜 행정부와 국회가 같이 머리 맞대면 안 됩니까.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어떤 방안이 더 좋겠습니까 얘기하면 안 될 일이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결단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길 대통령께 강력히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3당이 이 자리에서 힘을 모았습니다. 국민들 안에서는 이 선거제도개혁을 바라보면서 이런 소리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라. 국민들에 더 좋은 선거제도 가져다준다더니 결국 자기 당 밥그릇 지키느라 이전투구 하는 것 아니냐. 저러다 제도개혁 못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우리가 하자고 해놓고 우리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3당의 이런 진심어린 마음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알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국회에서 선거제도와 예산안 처리가 동시에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동을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

■ 결의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즉각 결단하라.

오늘부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며 결연한 각오로 농성에 돌입합니다.

한 걸음만 내딛으면 개혁입니다.

한 걸음만 내딛으면 연동형비례대표제,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의 욕심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단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자유한국당 역시 명쾌한 결단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개혁의 책무를 외면하는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당론이자 정치적 소신’이라고 단언하고,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던 수많은 민주당의원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결단하십시오.

자유한국당에도 촉구합니다. 애매모호한 언급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 명쾌하게 결단하십시오.

집권여당이 기득권에 매달려 개혁을 거부하는 지금,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의 길을 열기 위해 대통령도 나서야 합니다. 3일 뒤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내일이라도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담판회동을 개최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 야3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농성에 돌입합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은 결단하라!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대통령과 5당대표 담판회동, 즉각 개최하라!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2018. 12. 4.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