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접촉 및 강제징용재판 직접개입 정황 관련

일시: 2018년 12월 4일 오전 11시 5분
장소: 정론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중, 전범기업 측 김앤장과 접촉해 재판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추악함이 어디까지인가 가늠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재판의 과정을 전범 기업측과 논의하며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은 경악 그 자체다. 공범을 넘어 역사적 죄인을 자처한 양승태 대법원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강제징용 선고를 바로 잡아 재판거래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는 있지만, 사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지 않는 한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다. 이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사법부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은 역사적 무게를 감안하여, 전직 대법관에 청구된 영장을 철저히 심사해 구속수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조사도 시간문제다. 검찰도 더욱 철저한 수사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의 '블랙 커넥션'까지 명명백백히 드러내길 촉구한다.

일본 전범 기업을 도운 법관에 대해서는 구속 및 탄핵이 이야기되고 있다. 박근혜 청와대도 사법 심판대에 올랐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꽁꽁 숨어 여전히 호가호위하는 김앤장은 누가 심판할 것인가?  

전범 기업의 대리인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범인 옥시와 각종 재벌총수들의 비리를 비호하며 정권에 영향력을 미친 김앤장도 적폐의 한 축임을 강조한다. 어제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앤장의 민낯도 함께 드러나길 바란다.

2018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