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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관련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사법농단의 무게가 천금처럼 다가온다.

이처럼 유례없는 사법농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두 전직 대법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말의 반성도 없이 끝까지 진실을 가로막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겠다는 심산이다. 반드시 구속수사해 사법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최종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조속히 소환조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 농단 사태에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가 제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 국민 절반 이상이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는데 찬성한다는 여론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탄핵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고 조속히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 한국당또한 사법농단의 공범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면 탄핵 절차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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