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2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정부, 대북특사 파견해 김위원장 답방 논의하고 북미 대화 촉진해야.. 북한 결단 중요. 정상 간 만나 현안 해결하는 것이 대북 제재 해제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정개특위 한 달 안 남아.. 정치적 담판 필요. 대통령께 5당 회동 제안해줄 것 요청 드린다.”

윤소하 원내대표 "개정 강사법, '대량해고법' 안 되려면 예산확보 필수… 국회의 전향적 논의 필요“

김종대 외교안보본부장 “법적근거도 없는 소소위에서 470조 예산심사 이루어지는데 부끄러움 느껴.. 예산심의가 깜깜이, 밀실 심사 되지 않도록 방법 강구해야”

일시: 2018년 12월 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G20 한미정상회담 관련)

G20 기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 추가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양 정상이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 진전이 배치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先 2차 북미 정상회담, 後 4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북미 간 의견차로 인해 고위급 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고 대화가 소강상태에 이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나설 때입니다. 정부는 빠르게 대북 특사를 파견하여서 김 위원장 답방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정상이 나눈 이야기들을 공유하여, 북미 대화를 촉진해야만 합니다.

북한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핵 대신 경제를 택한 상황에서, 경제 발전의 관건인 제재 문제에 대해 미국이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불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를 견인해 왔던, 지난 1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상끼리 만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대북 제재 해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해 답방이 이뤄진다면, 우리 국민이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도록 정의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여야5당-대통령 회동 촉구)

G20 일정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귀국합니다.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해결할 현안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만이 아닙니다. 최근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이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파기하기 직전까지 갈 뻔했으나, 대통령께서 G20 출국 전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난 후에 다행히 논의는 원점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늦게 출발한 정개특위가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기 싸움, 힘 싸움이 계속 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연내 성사는 어렵습니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치적인 담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한바대로 선거제도개혁의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께서 여야대표들과 책임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원칙과 의원정수 확대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할 것입니다. 예산처리 시한 이전까지 대통령께서 5당 회동을 제안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 야3당들도 조속히 3당의 단일한 선거제도개혁안을 제출하고 5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개정 강사법 관련)

강사법이 대량해고법이 안 되려면 예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국회의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달 29일, 8년간을 끌어온 강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강사들이 포함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개정 강사법이 강사들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선 대학에서는 개정 강사법을 핑계로 강사들을 대량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강사들의 대량 해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에는 정의당의 예산확보안을 비롯해 총 5건의 예산 증액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예산이 확보돼 좋은 취지로 통과된 강사법이 강사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본부장

국회 예산심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결국 법정 심사기일을 넘기고 소소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소위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기구에서 470조 예산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예결위원의 한명으로써, 또 국회의원으로써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16명의 예산소위원이 예산안을 심의했는데, 그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갑자기 소소위를 구성해서 예산심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결특위와 예산소위 구성단계에서부터 각 당의 정책위의장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서, 각 당의 정책적 예산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면, 예산심의가 앞으로는 더 이상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소도 시간도 공개되지 않고 회의록도 없는 소소위 위원들의 예산심사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사법 통과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관련한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의 550억 증액요구를 포함한, 정의당의 606억 증액까지 총 5건의 증액요구가 제출되어있습니다. 강사법이 더욱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사법 예산 증액에 대해 소소위의 3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자립생활지원, 이동권 그리고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와 이동권 관련한 예산은 목숨과도 같은 예산입니다. 지난 목요일 국회정문 앞에서 이분들이 목에 사다리를 걸고 쇠사슬로 묶고 관련 예산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발달장애인 관련한 정책수준을 한층 높인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려면 그에 맞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자립생활지원, 이동권 보장, 그리고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건의 증액의견이 제출되어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소소위의 3당에 책임 있는 증액심사를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