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2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음 입장으로 돌아간 것은 다행.. 지역구 대 비례 2:1 비율은 이미 합의 끝난 문제, 이제 혼란 끝내길.. 여-야 5당대표, 대통령 회동 열어 선거제도 개혁 대원칙 확인해야"  

윤소하 원내대표 "아동수당 만9세 미만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환영.. 합계출산율 1미만 시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일시: 2018년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 거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포함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다르다며 공약을 뒤집는 딴소리를 하다가 다시 처음의 입장으로 돌아간 것은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혼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독일식으로 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1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2015년 당시 지역과 비례대표를 2:1로 하되, 지역구 현역의원의 반발로 지역구를 축소하기 어려우니 비례대표를 증원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지역과 비례대표를 2:1로 조정해 연동형을 실시하는 중앙선관위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했습니다. 이후 양당 의원이 제출한 어떠한 선거구제 개혁 법안에도 1:1은 없었습니다. 연동형 도입시 지역 대 비례의 규모를 2:1로 하자는 것은 이미 합의가 끝난 문제인데, 없는 쟁점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며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애초의 약속에서 벗어나려는 꿍꿍이를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G20 출국 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여당에 주문했고, 여당이 공약하고 국민 다수가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은 민심과 의석 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임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혼란은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 장외에서 팩트체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듭 제안한 대로, 여-야5당 대표 그리고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을 확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아동수당 확대)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범위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나아가 내년 10월부터는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1인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제가 속해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가장 최저인 1.0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20여년 후에는 청년 1인 대비 노인의 숫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아동수당 및 출산장려금의 추가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통한 주거안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안정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대거 동원되어야 합니다. 복지증세를 통한 복지사회 건설을 더 확실히 앞당겨야 할 때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