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IT 블랙아웃‘ 예견된 인재 / 왜곡된 국민주권 바로 세우는데 집권여당이 앞장서야

일시 : 2018년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KT 아현지사 화재, 'IT 블랙아웃‘ 예견된 인재 

지난 주말 KT 서대문구 아현지사의 화재로 '대규모 정보통신 불통 사태'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였지만, ‘도심 민생 대란’ 발생으로 통신 시설의 마비가 어떤 영향을 몰고 오는지 똑똑히 보여준 사례였다. 

시민들은 휴대폰 사용이 어려워 겪는 단순 불편 뿐 아니라, 경찰과 병원의 통신망 마비,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해 등 전방위적 혼란과 문제를 경험했다. 더 큰 규모의 'IT 블랙아웃'이 있었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수습과 보상차원에서 끝낼 수 없는 이유다. 

먼저 일차적인 화재 원인부터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국가 중요 시설임에도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적절한 소방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도 드러났다. 오늘 진행되는 2차 정밀 감식에서 사고의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기 바란다. 시설상 취약점이 드러난다면, KT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의 시설까지 함께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통신사 민영화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KT의 경우, 6만명에 이르던 정규직 직원수가 민영화를 거치며 절반으로 줄었고, 감축된 인원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했으며 관리 업무는 외주화되었다. 이로 인해 통신시설은 상시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었지만, 사측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사실상 예견된 인재로, 안전 대책을 방기한 KT 경영진에도 합당한 책임 물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며,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민영화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주요 통신망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또한 이번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IT 블랙아웃'을 방지할 수 있는 플랜B 대책을 즉각적으로 논의해 수립하길 촉구한다.

■ 왜곡된 국민주권 바로 세우는데 집권여당이 앞장서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애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주권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로 잡아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4년에 한 번씩 정치권, 즉 각 정당에 대한 국민 평가인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만, 30점의 성적표를 받고도 50점 받은 것처럼 의석수를 왜곡해 과대 대표하게 만든 것이 현행 선거제도이다. 즉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선거제도 개혁은 단언컨대 왜곡된 국민 주권을 바로 잡겠다는 길이다. 국민주권을 바로 잡겠다는데 여야가 따로 없고 특히 촛불을 통해 집권한 여당이라면 누구 보다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득표율과 의석수 100% 연계를 못한다’는 발언은 주민주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는 다르다. 민심을 천심이라 하며 민심을 따르겠다는 집권 여당이 민심을 쪼개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양보’와 ‘손해’ 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집권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거듭 밝히건대 국민주권 바로 세우는데 ‘양보’가 어디 있고 ‘손해’가 어디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의 유불리가 국민주권보다 우선이란 말인가.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제도, 특히 국민주권 왜곡의 최대 수혜자가 거대양당이라는 사실을 이제 국민들도 알고 있다. 그동안 잘못된 제도의 수혜를 톡톡히 받은 만큼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길 촉구한다.   

2018년 1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