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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최석 대변인, 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장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장 관련 

일시: 2018년 11월 23일 오후 3시 45분
장소: 정론관

‘1등만 살아남은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대결 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사람만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지역감정을 없애지 못할지라도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함께 했던 참여정부 시절,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이다. 

이해찬 대표는 초월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개질의서등을 통해 수차례 지지의사를 표했다.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이 수차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혀왔으나, 아직까지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에 과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자당의 이해득실을 먼저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체화할 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 기획본부장을 맡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해찬 대표가 이제는 선거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진정 위하는 길은 현 선거제도를 무늬만 바꿔 2020년 총선을 민주당의 압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의 꿈,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진정 위한 길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8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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