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집권여당 구색 맞추기로 활용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연내 입법절차에 들어가겠다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후 내년 2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과연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질지 걱정이 앞선다.
더 큰 걱정은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1월까지 논의 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강력한 반발을 익히 알고 있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막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 달 논의 시한을 못 박았다는 것은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구색 맞추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월권행위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대화와 설득이 전제이지, 일방적인 통보와 압박으로 이뤄질 수 없다.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 시한을 못 박아 둔다면 사회적 합의는 난망하며 도리어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해야 할 것은 충분한 논의가 보장 될 수 있도록 논의 기한의 제한을 두지 말고 무엇보다 반대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다. 또한 ‘과로사 합법화’ 정책인 탄력근로제 확대의 심각성에 애써 눈감지 말아야 한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입법화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다.
2018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