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

오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고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무마하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소환조사로 사법농단의 실체가 한걸음 더 규명되길 바란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의 소환으로 사법농단 수사는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조사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검찰은 남은 조사도 엄정하고 신속히 진행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았던 양승태 대법원의 만행을 남김없이 파헤치기 바란다.

아울러 사법농단의 실체가 거의 드러난 만큼, 국회가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법관 탄핵 절차에 조속히 돌입해야 한다. 사법농단 법관들이 처벌을 받고도, 그 이후 또다시 재판부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이상, 국회가 조속히 탄핵안에 합의해야 한다. 탄핵 요건은 이미 충족됐다. 이에 동의하는 정당만이라도 즉각 논의테이블을 열어야 할 것이다.

■ 삼성 반도체 백혈병 공식사과

삼성이 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공식 사과했다. 故황유미씨가 유명을 달리한지 11년만이다. 그동안 반올림에만 320명의 직업병 의심 노동자가 접수됐고, 그중 118명이 사망했다. 황유미가 죽고 한혜경이, 김기철이.. 아주 어린 청춘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물 수 있기를 바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정부와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이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조하는 동안, 정의당은 가장 집요하게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에 천착해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매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삼성 백혈병 직업병 문제를 끈질기게 다뤘다. 불성실하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삼성을 질타했으며 공장에 직접 방문해 사장에게 책임을 촉구했다. 고착상태에 놓인 삼성 백혈병문제를 중재하고 협상 물꼬를 마련한 것도 정의당과 심의원이었다.

오늘의 사과와 보상 합의는 아주 작은 매듭에 지나지 않는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삼성은 지금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산업재해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산업재해 보상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환경 마련하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앞으로도 앞장서겠다.

2018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