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공익위원 만장일치 권고안/탄력근로제 확대, 그 자체가 악법이다

일시: 2018년 11월 21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정부가 한일위안부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국익을 위한다는 외교원칙의 기본 중 기본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다. 재단 해산을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 등 갖은 노력을 전개해온 피해할머니들과 국민의 승리다.

재단 해산은 역사 적폐를 청산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진정으로 어루만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한일위안부합의는 박근혜정부와 아베신조정부 야합의 산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10억 엔으로 해결하겠다는 일본정부의 발상은 전쟁범죄의 2차가해나 다름없었다. 국민 자존심은 물론 피해할머니들의 인권을 짓밟은 졸속합의는 치욕스럽기만 했다.

그런 점에서 졸속합의를 지킬 수 없다면서도, 일본에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정부입장은 우려스럽다. 정부 간 합의를 파기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지만 사과도 배상도 없어 애초 정당성을 얻지 못했던 합의는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졸속합의 추진한 주요 관련자들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 이런 외교적 수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부담을 이유로 국민에게 껍데기만 남은 합의를 계속 강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외교참사다.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피해할머니들께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는데서 합의는 다시 시작해야한다. 사죄 없는 불가역적 해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정의당은 위안부합의 원점 재검토에 앞장서고 피해할머니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공익위원 만장일치 권고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공익위원회안을 발표했다.

공익위원 만장일치의 권고안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공무원.교사의 노조결성, 해고자노조가입, 특수고용직 노조설립,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등 27년 동안 미뤄졌던 핵심협약 비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로 부터 비판 받아 온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0위라는 위상과 달리 노조를 상생의 파트너가 아닌 와해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 후진적인 발상 등 이러저러한 핑계로 27년간 제자리걸음에 멈춰있었다. 공무원 등 수많은 해고노동자를 양산하고 특히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를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 하는 등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아직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하면 강성 노조가 득세한다는 등의 일부 발언은 대한민국 시계를 노동권 박탈을 바탕으로 기업과 기득권을 부를 살찌우던 반노동적 독재적 발상의 철지난 향수에 지나지 않는다. 노사추천 공익위원의 만장일치 합의안이 제출된 만큼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 등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또한 수차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밝힌 만큼 관련한 조치에 서둘러야 한다.

■ 탄력근로제 확대, 그 자체가 악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제 확대가 ‘임금삭감의 수단이나 장시간 연속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확대가 처음 언급했을 당시부터 우리당 이정미 의원이 과로사 합법화라고 지적했지만 돌아 온 답변은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개월 째 똑같은 답변의 반복일 뿐이다.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납득할 만한 반론을 단 한 차례도 듣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의 근본취지는 임금 삭감과 장시간 연속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을 막을 수 없는 사실상 악용을 합법화 하는 악법이다.

집권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의 본질을 모른 채 밀어붙이고 있다면 이는 무지, 무식, 무능이오, 알고도 밀어붙인다면 국민 기만의 극치이자 사기다. 사람은 고무줄이 아니다. 심지어 고무줄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면 늘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사람은 오죽하겠냐.

이제 노동의 문제는 노조의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적 문제이다. 양대노총이 노조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지 결코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대화 없이 사회적 대타협은 없다. 협치를 강조하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양극화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얄팍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2018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