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부하 성폭행 혐의 해군 장교, 2심서 잇따라 무죄’/올해 합계출산율 1.0명 미만 추락 전망/‘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현실 정치 복귀로 위협받는 개그계’ 관련

일시: 2018년 11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부하 성폭행 혐의 해군 장교, 2심서 잇따라 무죄’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장교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부하 군인이 상급자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임신중절까지 하게 됐으나, 피해사실을 알게 된 다른 상관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이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에 군사법원 1심은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의 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새로운 증거도 없이,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심을 뒤집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군내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은 계급에 의한 위력이 추가로 작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더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지만, 군사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군사법원에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군사법원은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과 다름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하직원이 여성이자 성소수자라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행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분노가 치민다. 현역 해군 대위가 군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성소수자로서 용기내어 밝힌 군대의 현실을 국방부가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해 장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15만명을 돌파한 상황으로, 군은 이 상황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2심과는 달리 응당한 처벌을 내리길 촉구한다. 정의당은 군인의 인권과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 올해 합계출산율 1.0명 미만 추락 전망

강신욱 통계청장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이미 사상 최저였던 지난해 합계출산율 1.05명에서도 하향한 것으로, 총인구 감소 시점 역시 당초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예상이다.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은 잠재적인 성장 자체를 정체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재정까지 투입해가며 저출산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상황은 해결은커녕 더욱 악화되어만 가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 대책 역시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에 얽혀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읽어내야 한다.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부부 지원,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아동수당 지급, 공공어린이집 확대, 돌봄교실 등 아동 보육문제, 주거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 정책 역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출산은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견고한 성차별적 구조와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견고한 성차별적 구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노동 현실 등 출산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가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사회는 이대로 가파르게 잠재적 성장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제 진심어린 고민을 통한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견고한 성차별적 구조를 허물기 위한 노력, 청년들의 노동 현실 개선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정의당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현실 정치 복귀로 위협받는 개그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현실 정치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수시로 현안에 미주알고주알 참견하는 바람에 언제 떠났는지 국민들은 인지도 못했지만 복귀를 한다니 일단은 격하게 환영을 하는 바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홍준표 전 대표의 복귀를 바랐던 국민들의 열망은 높기 그지 없었다. 홍 전 대표가 꼭 자유한국당의 종신 대표직을 맡아서 수구보수의 소멸이라는 대업을 이뤄주길 바라고 있었다. 이제 그 꿈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오늘 홍 전 대표는 복귀의 변에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누구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홍 전 대표의 복귀로 자유한국당에게 넘어갈 가능성은 0에 수렴하게 됐다. 

홍 전 대표는 또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 국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닌 듯 하다. 

예정대로 내년 2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홍 전 대표는 다시 대표직에 도전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반드시 금의환향하여 수구 보수의 거목으로 다시 한 번 우뚝 서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길 기대하겠다.

홍준표 대표에게 통째로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개그계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8년 1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