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보이콧, 도대체 몇 번째인가/탄력근로제 정의당 주장에 왜 반박이 없는가

■ 자유한국당 보이콧, 도대체 몇 번째인가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명분도 때도 없이 오로지 자유한국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수시로 보이콧 선언을 하니 이쯤 되면 버릇이다. 

정당한 방어권으로 행사해야 할 보이콧이 거대정당인 제1야당의 욕심 부리기와 몽니에 악용되고 남발되고 있다. 협치를 하자면서 유아독존적 태도를 보이는 분열적 태도도 그렇지만, 자유당부터 시작된 역사로 따지자면 근 70년이다. 그런데 일거수일투족은 사리분별 없는 어린 아이 마냥 떼를 쓰고 있으니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오늘 보이콧 선언은 당장 처리를 약속한 윤창호 법안 등 민생법안에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잦은 보이콧은 밥값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발목을 잡고, 일하지 않는 의원들은 세비만 꼬박꼬박 챙기는 무위도식의 횟수를 늘릴 뿐이다. 20대 국회 내내 자유한국당이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보이콧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민주당·자유한국당, 탄력근로제 정의당 주장에 왜 반박이 없는가

정부와 여야4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일치단결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보기 드물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기투합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선전포고하자 마치 누가 더 강하게 때리느냐를 경쟁하듯,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앞다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양대노총을 기득권 운운하며 몰아세우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 취약층의 죽음을 부르는 정책이다. 노동존중과 사회불평등 해소와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의당이 제기하는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집권여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정책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의당의 주장에 반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인가. 그래서 애꿎은 노조 때리기로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이정미 당대표가 입증했듯이 넷마블에서 산재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사망 한달 전 78시간, 두 달전 89시간 장시간 노동에 노출됐다가 돌연사 했다.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IT 노동자 등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오죽하면 IT노동자들이 밀집된 판교와 구로의 꺼지지 않는 회사의 불빛을 빗대어 ‘판교의 등대’ ‘구로의 등대’라고 한다. 꺼지지 않는 불빛이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겠지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추가수당도 아니고 건강권 훼손과 과로사라는 것이다. 

내일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판교 IT노동자 건강권 사수를 위해 정당 연설회를 진행한다. 정의당은 협박하듯 노동자들을 몰아세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목소리를 담을 것이다.

2018년 1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