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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히 보이콧, 위원 추천권 포기해야’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히 보이콧, 위원 추천권 포기해야’ 

일시: 2018년 11월 7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정론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계엄군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국가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생각했을 때, 군의 이번 사과는 만시지탄이라 할 수밖에 없다.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방치된 계엄군 성폭력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이제라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치유해야 한다. 5.18 계엄군 성폭행 가해부대와 가해자를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다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진상규명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위원 명단을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상식적인 인사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의 발목이 잡히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기 바란다. 혹여 군사독재정권의 망령에 사로잡혀 국가폭력을 조금이라도 옹호할 생각이 있다면 꿈 깨야 할 것이다. 이런 의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을 포기 선언하기 바란다.

2018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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