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양승태 대법, '추가소송 봉쇄' 정황/남북 군사합의 따라 모든 적대행위 중단 관련

일시: 2018년 11월 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하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용국가’론을 주창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고,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8월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재원 확충을 위해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정의당의 이같은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평가한다. 

대통령은 내년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재정을 확대한다고는 했지만 이같은 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증세를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현행 쌀직불금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익형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역시 환영할만한 일이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더 깊게 경청해 제도를 잘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또한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국회가 묵혀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통령의 행보에 국회는 적극 호응할 필요가 있다. 평화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 맞다. 국회는 조속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 양승태 대법, '추가소송 봉쇄' 정황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막으려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지난 30일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부의 결론이 5년이 넘게 지연된 이유에는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비밀 회동을 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들이 짠 꼼꼼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그 결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얼마전에야 재판부의 늦고도 늦은  지각결론을 들을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보냈을 통탄의 세월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재판부가 ‘개인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리한 점이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의 재판이 6여년 가까이 지연되는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다. 일본에 제대로 된 사과도, 국가의 구제도 받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사법부의 판결만 기다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또한번의 상처를 남긴 것이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 조속히 윗선을 소환조사 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와 법원의 핵심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재판거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남북 군사합의 따라 모든 적대행위 중단

남북이 지난달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군은 우리 측의 조치를 발표하며, 북한의 군사합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문은 닫히고 평화의 문은 열리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는 사라지고 그 곳에 평화가 자리 잡는다.  

이렇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평화의 흐름은 온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거대한 역사적 흐름 앞에 함께 손을 잡고, 평화를 향해 발을 맞춰 나아가야 한다. 

이제 국회가 평화를 위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 북한도 변하는데 오직 변하지 않는 집단, 자유한국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자유한국당 역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