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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최석 대변인,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 논의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 논의 관련

일시: 2018년 10월 30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정론관 

내일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한 양국 국방을 논의한다.

한미는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계기로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군 사령부를 창설해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달리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했다.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 달려있는 문제다. 주권 국가의 전시작전권이 타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국가의 수장이 전시에 총을 쏘는 것 마저 타국 군대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국가를 진정한 주권 국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전작권 환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되며 당초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무의미한 연기만 거듭해온 것이기에,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사안이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한, 전쟁에 관한 최고결정권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계급장에 별이 몇 개 있든, 소위 짝대기가 몇 개 있든 전쟁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음은 계급을 막론하고 같다 할 것이다. 비극 중에 비극이다.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한미 국방에 관한 협의 사항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여, 전작권의 조속한 환수를 이행하기 바란다.

2018년 10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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