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9

평화체제 단계에서의 국방태세를 구상하는

대통령 직속 「국방태세 검토위원회」 설치 제안

•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한반도 군으로 전환
• 100만을 경제 분야로 전직, 남북 각 30만으로 병력 상한선 설정
• 공격무기 숫자의 상한선(ceiling) 설정 및 다국적 검증위원회 구성
• 공동안보(common security)를 위한 정보교류협정 체결, 공동 군사훈련 실시, 군사교육기관 학생 파견
• 직속으로 미래 남북한 생존전략을 구상하는 위원회 설치

조만간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전략목표가 아니라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에 해당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체제를 우리의 생존을 위한 궁극적 안보체제로 규정하고, 전쟁의 위험이 제거된 영구적인 평화 상태로서의 한반도 질서를 재구성해야 한다.
 

① 한미동맹의 성격 전환

한미동맹은 냉전시대 ‘한반도 방위동맹’에서 탈 냉전기에는 ‘증원대기 안보동맹’으로 진화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범세계적 가치동맹’으로 변신하였다. 종전선언 이후에는 평화체제 단계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유지 동맹’으로 이행하면서, 유엔사령부는 해체하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 계속 주둔해야 한다. 이미 1991년에 한미 양국은 평화공존 단계에서 한미동맹을 평화유지동맹으로 전환될 것을 전망한 바 있다(KIDA-LAND 공동연구). 미국은 한반도 방위 임무를 초월한 동북아의 지역 ‘균형자(balancer)’로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소규모 기지를 운영할 수 있다. 평화유지군은 대규모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러시아와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지역 ‘안정자’로 역할을 전환한다.

? 북한을 전시 경제에서 평화 경제로 전환

북한은 경제발전에 전념하기 위해 130만의 병력 상당부분을 경제로 전환하는 비군사화 조치를 단행한다. 북한 방위를 위해 30만의 필수 병력만 유지하고 100만 명을 경제 건설 분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남한이 북한군의 새로운 민수분야 일자리로의 전직을 지원한다. 북한 군 100만 명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에너지·제조업 등 기간산업으로 투입된다. 이를 위해 남한이 북한에 대규모 국영·민간 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자본을 공급한다. 북한은 제2 경제로 알려진 군수공업을 해체하고 군 조직을 경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남한과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

③ 단계적 군축의 가속화

남북한은 상대방을 궤멸시킬 수 있는 전투기, 미사일, 장사정포, 공격헬기, 수상함 및 잠수함, 전자전 장비 등 치명적 공격무기의 보유 상한선(ceiling)을 설정하고, 접경지역에서 후방으로 배치를 재조정한다. 단 휴전선으로부터 남북한의 수도가 상이한 거리에 위치하는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수도를 공격할 수 없도록 재래식 무기의 배치 제한거리를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정치·경제 중심지, 즉 ‘가치표적(value target)’에 대한 대규모 공격능력을 쌍방의 합의하에 포기한다. 단 단계적 군축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 쌍방의 정보전력(인공위성, 정찰기, 조기경보기, 무인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남북 군비통제를 검증하는 다국적 검증위원회를 판문점에 설치하고, 남북한의 군사적 상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 남북 공동안보체제 형성

남과 북은 적대적인 대립으로 점철된 제로섬(zero-sum) 안보를 청산하고, 상호의존적이며 공동의 안보이익을 증진하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 체제로 전환한다. 공동안보는 신뢰의 기반 위에서 남북한의 공동 안보목표와 이익을 식별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 군사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우선 초보적인 단계에서 남북한은 군사 교육기관에 상호 학생을 파견하며, 군 인사를 교류한다. 또한 한반도 주변의 안보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의 상황실을 운영한다. 독도 및 이어도 방위, 한반도 방공식별구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한 군은 공동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이러한 군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장기구로 군사 공동위원회의 역할을 증진시킨다.

⑤ 대통령 직속 「국방태세 검토위원회」 설치 – 한반도 평화지대화

한반도는 비핵지대를 넘어 평화지대로 나아간다. 평화체제 설계는 국방부 차원이 아니라 국군 통수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최고 전략두뇌를 결집하여, 현대 군의 발전 추세와 미래 안보 소요, 통일 이후 미래 군의 모습까지 고려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국방태세를 밑그림을 지금부터 그려 나간다.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한다는 적극적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전략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