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정부여당, 비리유치원 관련 당정협의’ 관련

정부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 당이 쭉 강조하고 제안해왔던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근 사립유치원들은 비리 사실이 폭로되자 집단 휴원과 폐원 예고, 원아 모집 중지 등 학부모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또 다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책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진정되길 바란다. 

그간 한유총을 필두로 한 사립유치원들은 드러난 비리들에 대해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 탓이라는 논리를 펼쳐왔다. 이번 정부 대책에 유치원 회계규칙을 반영한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이 포함 된 만큼 더 이상의 얼토당토않은 변명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적폐와 싸우는 것은 깊게 뿌리박힌 기득권과 싸우는 일이기에 언제나 힘겨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폐와 싸우겠다는 용기와 싸움에서 지치지 않는 지구력이다. 이번 정부대책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가 한 번에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한다. 

아울러 아이들을 치부의 수단으로 여겨왔던 사립유치원 원장들 역시 국민들의 이번 호된 질책을 통해 진정한 교육자로 거듭나기 바란다. 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못된 버릇도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교육은 돈벌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기 바란다.

다만,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지킬 것 다 지키기에 어려운 운영을 해 오고 있는 많은 유치원장님들이 있음에 감사드린다. 이 과정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라 여겨주길 바랄뿐이다.

2018년 10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