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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증가, 긍정적인 변화다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증가, 긍정적인 변화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제 23일 18시 기준으로 전국의 사립유치원 504곳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12.3%로, 지난해의 4배를 넘어섰다. 특히 세종과 제주 등 2개 시도는 모든 사립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의 경우,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24일 10시 현재 153개원이 참가했다. 23.5%로 작년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긍정적인 변화다. 유아와 학부모가 불편을 덜고, 입학에 필요한 정보부터 등록까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기에 의미있는 신호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행위 덕분이다. 건전유치원들의 노력도 한 몫 했다. 박수를 보낸다. 

<처음학교로> 개통은 앞으로 약 일주일 뒤다. 남은 기간 참여폭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망설이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분발할 것을 당부한다. 비리로 공분을 사고 있는 지금, 입학관리시스템마저 불참한다면 학부모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편, 정부여당은 내일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리 근절하고 체질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적용, △정기적인 감사 또는 실태조사, △비리 엄벌 및 일정기간 재개원 금지 등 부정 비리를 척결하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것이다.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개인 설립 금지, ▲기존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화,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립의 국공립 전환 및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담기기를 고대한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다. 
학교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필수다. 
비리유치원은 엄벌하고, 건전유치원은 지원해야 한다. 

2018년 10월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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