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인하인가? 유류세 인하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정유사 배불리는 세금인하, 미세먼지 기후변화에도 역행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한 뒤 청와대와 협의하여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격 인하에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단기적인 인하 정책이 서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10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였으나,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도 올라 세금 인하 효과는 사라지고 1조 6000억원의 세수만 날린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는 2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시적인 인하 정책이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정유사와 주유소가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이라지만 2008년 중동산 두바이유는 배럴당 140불 정도 일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현재는 78달러로 정책적으로 조급성을 띠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유류세 인하 정책 이후 연구된 바에 따르면, 유류세를 내렸을 때 소득하위 10%보다 상위 10%가 6.3배 이상 큰 효과를 본다는 결과도 있었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과 경차 등은 이미 유류세 환급 대상으로 서민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은 공염불이다. 오히려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유류소비 확대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다. 정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한다고 발표해놓고도 이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하였는데 유류세 인하는 정반대의 정책이다. 게다가 지구온난화가 야기한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는 올여름 폭염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늦추려는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2018년 10월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