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국회 정개특위호 출항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 한유총 협박, 물러서지 말고 단호히 대처해야

일시 ; 2018년 10월 24일 오전 11시1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정개특위호 출항

오늘 우리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정개특위가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출항에 나선다. 
 
애초 출발 시점 보다 석 달이 늦어진 만큼 밀도 있는 논의, 속도감 있게 전개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늘 이견이 존재하는 국회이지만 민의를 왜곡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자는데 모든 정당이 동의하고 있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관건이다. 

그동안 민의 왜곡의 수혜는 거대 정당이 가져가고,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됐다. 이제는 모든 정당이 선거 제도 개혁에 나선 만큼,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개혁의 초점을 오로지 국민들에게 맞춰야 한다. 또한 그 결과물 역시, 민심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정개특위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했다는 큰 획을 남기고, 대한민국 정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사법농단을 사실상 지시하고, 임 전 차장이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해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도 함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의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이는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 동안 사법부가 적폐의 온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훼손해 온 수많은 정황들을 확인했음에도 법원의 철통같은 방어로 이제야 수사가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사법부가 앞장서 법치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현실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지만, 이제라도 지난 적폐의 시간을 똑바로 마주하여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늦은 만큼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계속해서 영장을 기각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는 사법부에 오명을 덧씌울 뿐이며,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 한유총 협박, 물러서지 말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유총의 막가파식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은 일절 생각지 않고 폐원과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국민들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달은 것은 유치원들의 막장 운영을 눈감아 주던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기관을 사익추구 수단 정도로 치부하던 비리 유치원장들의 몰지각한 사고방식이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그 몰지각함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을 맡길 데 없는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방패막이로 해 번번이 궁지를 빠져나가던 비리 유치원들의 못된 행태를 이제야말로 확실히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내일 정부는 유치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사립유치원 국공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증설, 유치원 개인 설립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부는 비리 유치원장들의 으름장에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학부모들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