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박근혜 정부·조선일보, 금리인하 커넥션 / 독도 지킴이 김성도 님 별세 관련

일시 : 2018년 10월22일 오전 10시 45분
장소 : 정론관

■ 박근혜 정부·조선일보 금리인하 커넥션

박근혜 정부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당시 한국은행은 여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렸는데, 박근혜 청와대가 보수언론에 기사청탁까지 하면서 압박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발견된 것이다. 

당시 한국은행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오히려 연속된 금리인하로 금융 위기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여러 경제주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강행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박근혜 정부의 외압 때문이라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다. 

특히 박근혜 청와대는 한국은행을 압박하는데 공식적인 논의창구가 아니라, 보수언론을 활용한 정황은 매우 악질적이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휴대전화에는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회장이 조선일보와 논의했다는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까지 등장했다. 박근혜 청와대 정부, 조선일보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밝혀내야할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압박으로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연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독도 지킴이 김성도 님 별세 

50년 넘게 독도에 주소지를 두고 독도를 지켜 온 독도 지킴이 김성도 님이 어제 별세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김성도 님은 지난 1965년 독도에 입도했고, 1991년에는 주민등록까지 독도로 이전하며, 아내와 함께 독도주민으로 살아왔다. 

2005년에는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응해 ‘독도호’를 기증받아 직접 바다로 나갔고, 2013년 5월부터 독도사랑카페를 운영했으며, 독도 선착장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팔아 독도주민 최초로 국세를 납부해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도수호에 앞장서며 역사의 주요 순간마다 함께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몸소 알린 산증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의 독도 사랑에 경의를 표하며, 영원히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먼저 떠난 그의 뜻을 이어 받아 독도를 사랑하고, 국토를 수호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임을 가슴 깊이 되새긴다.

비록 ‘독도지킴이’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평생 실천한 독도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독도에 남아 앞으로도 독도를 지킬 것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를 따라 독도수호에 항상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2018년 10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