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비인가 정보 유출 ‘백도어’ 의혹/'비리 사립유치원, 적반하장 도를 넘어' 관련

일시 : 2018년 10월 17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삼성SDS, 뒷문 열어놓고 국가정보 공유한 것인가 

비인가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어제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감사관실용 경로가 아니라 ‘관리자 모드’가 뚫린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 했다. 관리자 모드에 접근 했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 즉 전산개발자나 관리자 등이 만들어 놓은 ‘백도어’ 또는 해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디브레인 시스템이 민간업체인 삼성SDS가 개발해 위탁 운영하다가 2016년 재정정보원이 인수해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만약 개발자가 만든 백도어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아니라 이미 십여년 전부터 '삼성 전자정부'로 국가 정보를 삼성SDS가 공유했다는 것이다. 

뒷문 열어 놓고 국가 정보를 공유·유출한 범죄이다. 관리자가 만든 ‘백도어’라면 이 또한 국가 정보 유출의 중범죄에 해당 된다. 해킹이라면 미세먼지 조차 허락 되서는 안 돼는 정부 전산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관리자 모드가 뚫렸다는 것은 국가가 정보 유출 범죄에 무장해제가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비인가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관리자 모드 ‘백도어’ 의혹을 포함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 각 부처 및 산하 기관의 모든 전산시스템에 대한 ‘백도어’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 비리 사립유치원, 적반하장 도를 넘어

비리 유치원에 대한 파문이 연일 더 크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분노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비리 유치원을 실명공개하고, 유치원에 지급되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감사의 기준을 일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라고 한다. 일이 터져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정부의 모습에 한숨이 나올 따름이다. 늦은 만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 최대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일부의 일로만 치부하며 책임을 일방적으로 정부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는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유총 간부 중에 비리유치원 원장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 한유총의 행태는 전형적인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다. 

감사 결과에서 비리가 드러난 어떤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좌파 세력의 노이즈마케팅’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다른 유치원들 비리 혐의가 드러나자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업 고지를 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폐업 신고 후 또 다시 설립해도 현행법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구멍투성이인 유치원 정책과 입법에 국고는 줄줄 새고 있었지만, 학부모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었다.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매서운 처벌은 매우 기초적인 조치일 뿐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유치원 전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비리를 모조리 적발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국가가 책임지는 국공립유치원의 숫자를 대폭 늘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정부는 힘써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