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청와대 비서실 추가인선 발표 탕평인사 원칙 실종 / 새정부 첫 내각 각종 의혹 점입가경

■ 청와대 비서실 추가인선 발표, 탕평인사 원칙 실종됐다

오늘 박근혜 당선인이 정무.외교안보.경제.고용복지.교육문화.미래전략수석 등 어제 발표하지 않은 청와대 비서진 추가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어제 선임된 비서실장과 국정기획.민정.홍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 3실 9수석 비서실의 진용이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몇몇 인사는 기대에 못미친다. 탕평인사 원칙이 실종됐으며, 국민대통합의 원칙이 무너졌다.

특히 ‘복심’ 이정현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임명된 것으로 볼 때, 이번 청와대 인선이 ‘예스맨’으로 채워졌다는 세간의 평가가 무리는 아니다. 덧붙여 어제 선임된 허태열 비서실장의 임명은 박당선인의 ‘국민대통합’ 의지를 스스로 배반하는 것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어제.오늘 발표된 인선으로 보면 박근혜 당선인은 청와대에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는 그 의지대로 존중하지만, 혹여 비서실의 입김이 책임장관제를 초기부터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든다. 비서실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주기 바란다.

■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 각종의혹 점입가경

박근혜 정부 첫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면면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면면을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지는 단골메뉴들이다.

먼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시절 부인을 동반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말이 들린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부대시설 비리 의혹 묵살에 이어K2 전차의 핵심부품의 변경과정에 깊게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아들이 군납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에 대한 불법 증여도 빠지지 않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하고,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역시 아들의 증여세 탈세 의혹을 받고 있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불거진 다섯가지 의혹에 이어 아들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증여하면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은 대치동 사교육계의 대모라고 불린다고 한다.

첫 내각인사부터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각종 비위 의혹에 국민들은 깊은 한숨을 내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박근혜 당선자는 ‘민생’을 주장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었으나, 인수위에서 첫 내각까지 ‘민생’과는 크게 관련 없어 보이는 인사들이 나라 운영을 맡아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지 우려가 든다. 새 정부 출범이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 박근혜 당선자의 숙고를 당부드린다.

2013년 2월 19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