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불법촬영물 엄중한 처벌, 국회도 제도개선에 나서야"/2018 정의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관련

일시 ; 2018년 10월 8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불법촬영물 엄중한 처벌, 국회도 제도개선에 나서야" 

최근 한 연예인과 옛 연인이었던 남자친구 최 모씨의 폭행 사건이 최 씨의 불법촬영물 범죄로 확대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최 씨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범들을 강력징역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일 만에 21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의 사적인 영역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함으로써 당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악랄한 의도를 가진 파렴치한 범죄이다. 더구나 이번 경우처럼 가장 가까운 사이었던 연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상적인 범죄이기에 더욱 문제가 크다.

명백히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연예인은 도리어 ‘동영상을 배포하지 말아 달라’며 가해 남성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해야 했다. 하지만 가해남성인 최 모씨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무기인양 이용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동영상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수많은 손가락에 의해 두려움에 떨어야만 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아이러니한 광경이, 대한민국 디지털성범죄의 현주소라는 점이다. 

이는 이제껏 수많은 여성들이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인생을 송두리째 잃는 동안에도 이 같은 문제는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은 불법촬영이 한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얼마 전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인터넷 상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단속과 더불어 불법촬영 가해자 및 구매자, 유포자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범죄와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 되어 있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역시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 의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 2018 정의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오늘 정의당 2018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 정의당 슬로건은 ‘민생은 살리고(go), 평화는 만들고(go)’이다. 일명 ‘고고(gogo) 국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화두는 민생경제와 평화이다. 민생경제가 활기차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민주화와 맞물려야 하는데 정부 부처 간 갈팡질팡 엇박자로 혼란스럽다. 
70년 만에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에 부응하는 국회의 준비는 더디다.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감사다. 정의당은 민생경제, 서민복지, 노동, 여성, 국방안보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이다.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드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다부진 활약을 전개할 것이다. 정의당 국정감사에 기대하길 바란다.  


2018년 10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