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정의당)

당 뉴스레터 제36호
2018. 10. 5.(격주발행)

이정미 대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평화의 새 시대, 정의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권력도 돈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노회찬의 큰 뜻은 우리 헌법의 약속과 민주주의의 오랜 이상이며,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집권의 길로 이끌 길잡이입니다. 그길로 뚜벅뚜벅 전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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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향인사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KTX 승차장에서 이정미 대표, 심상정 의원 등 당직자들이 고향을 찾는 시민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나누고 합심해, 여성들도 행복한 추석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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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노회찬 육성, 정의당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개강

정의당이 청년 노회찬을 육성하기 위해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를 시작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은 9월 29일(토)부터 10월 28일(일)까지 5주간 1학기 교육 과정을 이수합니다. 1학기 교육은 ‘정치, 평화, 민주적으로 듣고 말하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수강생들은 정치와 평화를 주제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판문점, 통일전망대 등 평화지대를 답사하며 평화정신을 함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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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정의당 청년본부에서 노동본부와 함께 '상하차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의 문제제기를 비롯해 상하차 알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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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피해 2차 증언대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의원)는 지난 8월 28일 1차 갑질증언대회에 이어 2차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1차 갑질피해증언대회를 통해서 갑-을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가 방송과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이에 정의당에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해서 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2차 갑질피해증언대회를 개최해서, 사회 여론화와 문제해결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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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소하 원내대표
- 상급병실료 급여화, 병원 배 불렸다…시행 후 상급종합병원 수입 38.7%p 증가

환자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상급병실료 건강보험이 되려 상급병원 수익을 증가시켰습니다. 도리어 환자 부담은 6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훼손한 병원에 대해 복지부 차원의 패널티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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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혜선 원내부대표
- 현대중공업 '갑질' 공정위 철저한 조사 촉구

조선업 불황을 빌미로 하청업체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지주회사 체계개편을 통해 총수일가에게는 모든 이익을 귀속시켰던 현대중공업. 심지어 박근혜 정부 당시 '4대보험료 납부유예정책'을 이용해 협력업체 기성금을 삭감하는 꼼수까지 보였습니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쥐어짜내지 못하도록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갑을경제구조 아래 모인 을과 을들의 강력한 연대를 보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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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종대 원내대변인
-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개최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대 의원실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7일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개혁을 이루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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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상정 의원
- 고위 공무원 639명 부동산 전격 분석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 ‘강남3구’ 보유 46%, 2주택 이상은 48%”

청와대와 정부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부동산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의 고위 공무원 중 46%가 '강남3구'에 부동산을 보유중이었으며, 48%가 2주택 이상 보유자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집행 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강남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은 물론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세간에서 말로만 떠돌아다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소위 '힘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하는 국민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물론, 고위 공직자들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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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정미 의원
- 퇴직공무원 취업 최다 기업은 ‘삼성’

삼성그룹 취업 공무원 총 181건에 대해 계열사를 모두 확인한 결과, 노조파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성전자 및 삼성경제연구소에 47명이 취업해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서비스에는 12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에 재취업한 12명은 모두 경찰 출신이며, 이들은 모두 삼성그룹에 노조가 설립된 2012년부터 최근 6년간 집중 채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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