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09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美 폼페이오 방북, 종전선언 비롯하여 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 제시해야”
“10.4선언 공동행사, 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 통 큰 정치 해야 할 때에 안타까운 일”  

윤소하 원내대표 "야근 삼각김밥, 보좌진에 권유 못 할 메뉴.. 한국당은 본질 흐리지 말고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 앞장서자"

이현정 생태본부장 "환경부의 일방적인 흑산도 공항 심의 중단, 심의 중단은 사업이 타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

일시: 2018년 10월 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폼페이오 국무장관 7일 방북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방북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과 평양선언이 결국 북-미 대화의 본격적 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 길에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답을 갖고 가야 합니다. 지난 7월 3차 방북 이후 미국은 선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으로 회귀하여, 그 뒤 아까운 시간만 3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영변핵시설 영구폐기와 동창리 해체 검증 등 추가적 비핵화 조치 의사를 밝힌 만큼, 미국은 종전선언을 비롯하여 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남북 경협에 대한 제재 해제 조치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소개하며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연서(戀書)에 대해 책임 있고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합니다.

(10.4선언 남북공동기념행사 관련)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방북 대표단이 오늘 평양으로 향합니다. 이번 방북단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 한창민 부대표, 신장식 사무총장 등 세 분도 참석합니다. 

남북 교류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번에도 불참합니다. 냉전 해체시대이고 통 큰 정치를 해야 할 때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10.4 선언이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이니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근시안적입니다. 노태우 정부가 만든 남북 기본합의서나 박정희 정권이 만든 남북 공동성명 모두 다 소중한 남북합의입니다. 지켜가야 합니다. 남북 국회 회담을 비롯해 앞으로도 정당 차원의 남북교류가 더 중요해지는 만큼, 양당의 불참이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야근 삼각김밥' 발언)
‘청와대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저열한 견강부회식 논리에 헛웃음마저 나올 지경입니다. 국정감사가 있는 이맘 때 국회는 밤낮과 주휴 가리지 않고 불빛이 환합니다. 보좌진들이 한창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보좌진들에게 삼각김밥 먹으며 버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럴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일하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미안하기까지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라 더 안타깝습니다. 청와대라고 다르겠습니까?

밤 11시 이후에 ‘야근 삼감김밥’을 먹었든, 24시간 영업하는 설렁탕집에서 국밥을 먹었든 사용한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국민이 그 내역을 알 수 있으면 됩니다. 한국당 주장대로 세금을 국민 몰래 부적절하게 썼다면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거기서 그쳐선 안 됩니다. 기밀 외의 사안은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게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소봉대식의 '시리즈' 폭로에만 연연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정쟁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만 들킨 꼴입니다. 더 이상 국회에서 소모적이고, 저급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 정당도 동의했기에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가 가능했습니다.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지를 이을 수 있어 다행이었고, 원내 정당의 결심을 진심으로 존중한다. 국민은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내역을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에 관해 국민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활비 폐지에 솔선수범 했던 것처럼 국회가 업무추진비 내역도 먼저 공개합시다. 청와대 등 다른 기관까지 공개할 수 있게 하려면 국회의 솔선수범이 필요할 때입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

(흑산도 공항 심의 중단)
지난 2일 환경부는 흑산도 공항의 심의를 중단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흑산도 공항은 국비 1833억원을 들여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인 흑산도의 섬 일부를 깎고 바다를 매립해 정원 50인의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소규모 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7월부터 이어져 온 국립공원위원회의 갈등은 지난 19일 극에 달해 신안군수가 환경부 차관을 강금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심의 중단은 심의를 계속 진행할 경우 사업 진행에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꼼수이며, 국립공원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입니다. 흑산도 공항은 이낙연 총리의 전남도지사 시절 공약이었던 만큼 이러한 월권행위가 가능한 데에 총리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상황은 안건이 올라온 위원회의 안건을 사업자 스스로 철회한 것이나 다름없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음 인정한 것입니다. 입맛에 맞게 중간에 안건을 변경하여 위원회를 재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기존의 안건으로 심의를 재개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안건으로 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을 위해 환경부의 이름에 걸맞은 원칙을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