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108차 상무위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공동선언비준, 여야 따지지 말고 대승적 협조해야.. 한국당, 정개특위 명단 제출하라"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 10월 국회 걸림돌 되어선 안 돼.. 국민 알 권리 위해 국회 특활비 및 업추비 공개 제안"

일시: 2018년 10월 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공동선언비준 관련)
10월의 첫날입니다. 쌀쌀한 환절기에 국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9일, 우리 국민 앞에 큰 한가위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4월 판문점 공동선언에 이은 ‘남북 평양공동선언’이 그것입니다.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하여 북미 간 대화가 한층 가속화됐으며 이달 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비핵화 진전과 종전선언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 국회도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여야에 관계없이 초당적, 대승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평화정착이라는 과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공동선언 비준에 관한 긍정적 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동참해주리라 믿습니다. 북미 간에도 대담한 대화가 진척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이를 지켜만 보고 있다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번 주 초에 정의당, 민주당, 평화당이 앞장서서 남북 공동선언 비준을 초당적으로 결의하는 여야 공동 모임을 추진 중입니다. 이 모임에 모든 정당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정개특위와 관련해서도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초당적 지지를 논의하면서 저는 민주, 평화, 정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동의와 함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발을 위한 모임을 내주 초에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비록 현재 한국당이 정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정개특위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 염원인 정치개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내주 초 정개특위 출발에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정개특위에 대한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정개특위 명단을 속히 제출하여 정치개혁에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 관련)
10월 정기국회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때문입니다. 폭로와 해명이 반복되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부와 청와대의 법적대응까지 파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애초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용처를 폭로한 이유는 세금의 쓰임에 관한 것입니다. 본인이 밝혔 듯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의정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말이 바뀌는 점과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마치 후속편을 공개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 알 권리에서 한참 벗어난 정략적 행위라 판단됩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 등 구조적으로 사실상 의회가 행정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데 정보를 입수한 경위의 합법, 불법성만으로 야당의 의정활동을 여론몰이로 위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10월 정기국회는 국민의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았고, 미투 법안 등도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성과가 미미했던 9월 임시국회를 만회해야 하는 10월 정기국회입니다. 정부여당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해명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현재 국민 여론도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한국당은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10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이에 맞춰 국회 모든 정당에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공개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의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