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국민들의 추석밥상에 오른 것은 ‘평화’와 ‘민생’, 하지만 청신호 들어온 남북관계와 달리 민생 민심에는 적신호 들어와… 정부는 약속했던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민생개혁 바라는 민심에 부응해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공식화, 북-미 양 정상 대화의지 크게 환영하며 대화 중재한 문재인정부 노력에도 박수… 정의당은 남북 국회회담을 비롯해,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 끝까지 함께할 것”

윤소하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언 환영… 굴욕적인 한일 위압부 합의파기로 나아가야”
“연내 종전선언 및 비핵화 추가조치, 반드시 이뤄져야… 대한민국 국회, 방관자 아닌 비핵평화 촉진자 역할 하자”

일시: 2018년 9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추석 민심 동향 관련)
국민들은 추석밥상에 예상대로 ‘평화’와 ‘민생’을 올렸습니다. 대결과 적대를 넘어 번영과 평화의 길을 열어낸 정부의 노력에, 국민들은 강력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청신호가 들어온 남북관계와 달리, 민생 민심에는 적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듭된 고용부진에 명절밥상이 청년들에게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추석연휴였음에도 명절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았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맞이하고 새 출발을 다짐한 신혼부부는 턱없이 오르는 집값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다는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돌파해낸 것처럼 민생문제도 더 대담하고 과감하게 나가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분단체제만큼이나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약속했던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민생개혁을 바라는 민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공식화 관련)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 했습니다. 북-미 양 정상의 대화의지를 크게 환영합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실무진 차원에서 벌어진 난관이 정상간 대화를 통해 타개될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해낸 문재인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때 미국 조야에서는 ‘북미관계 보다 앞서가는 남북관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선후다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또 다른 평화 의지를 낳는다는 사실을 남북, 북미 연쇄회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남·북·미 모두가 확약하는 종전선언으로 한달음에 달려가야 합니다. 문재인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일입니다. 민족과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평화에 우리 정치 그 누구도 외톨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끝내고 초당적 협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논의가 시작된 남북 국회회담을 비롯해,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모든 노력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대통령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언 관련)
25일 유엔 총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너무나 정당한 발언이며, 정의당은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굴욕적인 ‘2015년 한일 일본국 위안부 합의’ 로 인해 처음 만들어 질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합의의 파기와, 이로 인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화해치유재단은 존속해 왔고, 이는 급기야 지난 9월 3일에 암투병으로 수술한 지 채 5일 밖에 안 된 92세의 김복동 할머니가 다시 거리로 나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통보를 빠르게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득노력', '제3국의 기림비 지원 중단 및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 표현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비공개합의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폐기 처분된 이 합의의 파기 과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경고합니다. 한일 일본국 위안부 합의는 지난 정권이 자행한 가장 굴욕적인 외교 참사입니다. 이를 함께 책임지고 반성은 못할망정, “일방적인 결정은 안 되고, 신중히 하라” 는 논평이나 내는 작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과거의 구태에 빠져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여론조사에서 91%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더 사죄를 해야 한다’, 73%가 ‘재협상을 원한다’고 할 만큼 이 합의의 파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결단이 옳았음을 확인해줘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실험장도 폐쇄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영구적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발언입니다. 핵 실험장을 폭파하고, 미사일 발사시험장과 발사대를 폐쇄하는 것은 북한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비핵화 경로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과 우리 정부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함으로써 화답했으나,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데는 아직 매우 부족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들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시험장을 폐쇄한 이후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파괴할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시험장을 폐쇄한 이후 미국이 종전선언 등을 확약해줄 경우 영변 핵시설 폐쇄와 종전선언이 연내에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미 정상 및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이러한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 ‘판문점 선언’ 및 최근의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를 표하고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보수, 진보를 망라한 모든 정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