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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의정책연구소, “부동산 늪에 빠진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정의정책연구소, “부동산 늪에 빠진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부동산 늪에 빠진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발표자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국책감시팀장이, 토론자로는 김정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겸 변호사,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경제학 교수, 정경진 이코노믹리뷰 기자가 참석한다.

김성달 팀장은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16개월 동안 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집값불안과 투기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정치권, 언론 등으로 확산중이라고 파악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9.13대책의 문제점은 투기를 조장했던 판교와 다를 바 없는 공급확대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그린벨트만 훼손하며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책, 부동산부자에게 유리한 공시가격 개선방안은 불분명하다는 점, 재벌기업은 비켜간 구멍 뚫린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불로소득 환수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값싸고 질좋은 토지임대 주택 공급 확대,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이행, 불공평한 공시가격 개선,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제시한다. 

토론자인 김정진 소장과 유철규 교수는 부동산과 법률, 금융의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며, 정경진 기자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의정책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회정의를 우선하는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8년 9월 19일
정의정책연구소(소장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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