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본부, '실업수당 받는 것 부끄러워하라'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홍성걸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 위원장이 경제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국민들이 수동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거론했다. 실업수당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동적인 국민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의 가치관을 운운하더니, 경제성장에 대해선 국민 탓이나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수준이다.

홍성걸 위원장은 16일 자한당 비대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부 지원에 기대자고 하는 국민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 이렇게 실용적이고 수동적으로 지원만 기대하는 민족이었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굉장히 불만스럽고, 지난 역동적인 5,6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 젊은 세대에 매우 부끄럽다.”

국민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사실은, 자유한국당 같은 ‘남탓 정당’이 여전히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재직 중일 때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에서 충당한다.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을 때를 대비해 일을 하는 중에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로 돌려받는다. 실업급여는 공짜가 아니라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당연한 권리다.

홍성걸 위원장은 국민들을 향해 ‘모든 것을 정부 지원에 기대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라는 말부터가 글러먹었다. 정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으로 복지를 하고 있나?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고, 그 세금을 돌려받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가?

홍성걸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재정립해야 할 가치와 좌표에 대해 제안 드리고 싶다. 경제성장을 이유로 구조조정에는 찬성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실업은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가치관부터 재정립하길 바란다. 쉬운 해고를 주창하면서, 노동시장 바깥으로 내몰리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는 기를 쓰고 반대하는 가치관부터 재정립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자유한국당이 ‘부끄러운 정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2018년 9월 17일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 본부(본부장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