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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농민위원회,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에 농업농민 대표가 배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논평] 농민위원회,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에 농업농민 대표가 배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할 공식 수행단이 꾸려졌다.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비롯하여 남북경제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수행원 중에 농업교류협력을 위한 농업계 인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미 남북은 지난 2007년 남북농업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남북공동식량생산 및 농업협력을 위해 공동농장 운영 등 다양한 농업분야 협력을 이어오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

때문에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중단된 농업협력의 물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 방북 수행원에 배제된데 대해 농업계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 동안 국정현안에서 농정이 철저히 배제되어오고 있어 이번 방북단 ‘농업계배제’는 3무 농정이라는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남북은 분단이전 까지 수천 년을 단일한 농작물생산체계를 가지고 전체 국민들의 식량자급을 이뤄온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작금의 농업문제의 상당부분이 분단에 따른 남북농업의 기형적 발전이 가져온 문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문재인정부가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농업교류협력을 책임있게 풀어나가야만 가능하다. 그래야 농업농촌농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열릴 것이다.

정의당 농민위원회에서는  비록 농업계 대표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농업교류협력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기원한다.


2018년 9월 17일
정의당 농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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