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임종석 비서실장,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의제 브리핑'/'자유한국당 의원들, 강남 주택 가장 많이 보유’/댓글공작 지시 'MB 육성파일' 확보 관련

일시: 2018년 9월 17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임종석 비서실장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의제 브리핑 

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평양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이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을 진전 시키고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확고한 이정표를 마련해야 함은 모두의 바람이다. 

정상회담의 의제에 있어 그동안 북미간의 의제였던 비핵화가 다뤄진다는 점은 그 자체로 진전된 것이라 평가한다. 섣부른 낙관을 예측할 수 없지만 정부가 북미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넘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이제 당사국간에 속도감 있는 논의와 진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르익은 곡식처럼 추석 밥상에 한반도 평화라는 큰 결실이 함께 오를 수 있도록 정의당은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 강남 주택 가장 많이 보유’

한 언론의 팩트체크 결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남 지역에 가장 많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당 의원들 중 상당수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놨을 때 자유한국당은 득달같이 세금폭탄론을 꺼내들었다. 그럴만한 이유가 이번 팩트체크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민생 안정화를 위한 대책에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치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기적 속내가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다. 

세금폭탄론은 10여년 전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고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악질적인 마타도어였다. 이제와 또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일부 투기세력의 편을 들어 대한민국을 과거로 되돌려보겠다는 얄팍한 심보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또 다시 속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세상은 자유한국당의 인식범위를 벗어나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미래로 향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구세력으로 잔존해 있으려 하는가. 집값을 잡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확고한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의원 단 한 명만이 제대로 된 상황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사익을 위해 정치를 한다면 국회에 자유한국당의 공간이 있을 이유가 없다. 세금폭탄론을 꺼내들려거든 다들 조용히 정치를 떠나 흔하고 평범한 투기꾼으로나 살기 바란다.


■ 댓글공작 지시 'MB 육성파일' 확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진행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등의 댓글 여론조작을 직접 지시한 육성파일이 확보됐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군, 경찰 등 핵심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그 중심에 청와대의 사이버컨트롤타워가 있었음이 실제 증거로 드러난 바 있다. 

그간 간접적인 증거와 심증만 있었을 뿐,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은 줄기차게 자신의 죄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번 증거자료의 확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의 지휘관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뻔뻔한 얼굴로 지금껏 국민 앞에 거짓으로 일관해왔던 것이다. 국가의 원수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도 모자라 거짓말로 온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방위적으로 벌어진 정치공작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추악한 범죄행위의 중심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훼손된 민주주의의 질서를 회복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길일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