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6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1948년 이후 처음인 이번 정당대표 방북이 평화의 새 시대 열기 위한 발걸음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도 이후 남북 국회회담과 판문점선언 비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 다시 한 번 요청”
“정부의 주택시장안정대책, 실질적 불로소득 환수조치로 보기에 여전히 미흡…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론 꺼내 자기들 집값 지키려 하지 말고, 강남3구에 집 갖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얼마나 불로소득을 올렸는지부터 공개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건설적 방안 내놓아야”

윤소하 원내대표 “종부세 강화에 대한 ‘세금폭탄 괴담’ 등 중단해야… 정부, 일관성·단호함 유지해야”

일시: 2018년 9월 1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3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저는 내일 3차 정상회담 특별대표단으로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만들고 남과 북의 보다 진전된 합의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확고한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을 향해 긍정적 성과를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협력하고 만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는 노동계를 대표한 양대노총 위원장과 기업인대표, 지식인, 시민사회, 종교계, 문화예술계의 여러 분야 대표자들이 함께 방북합니다. 이번 방북으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과 북의 평화협력 수준을 높이고 판문점선언을 전방위적으로 이행하는 초석을 쌓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북의 최고인민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국회회담의 물꼬를 트고 남북화해와 평화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권의 공동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정치지도자의 공동방북은 1948년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을 비롯해 정당과 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남북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70년 전 <연석회의>가 분단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다면, 이번 정당대표 방북은 평화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성과는 함께 할수록 커지는 것이며, 평화실현을 위해 져야 할 짐은 나눌수록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번 방북 이후 남북 국회회담과 판문점선언의 비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세금 폭탄’ 주장 관련)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대책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다시 ‘세금폭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세금폭탄론은 전형적 혹세무민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사람은 22만 명입니다. 1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사람은 2만5504명에 불과하며, 세수 인상분이 2,700억 원에 그쳐 실질적 불로소득 환수조치로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정의당의 제안대로 종부세 구간별 실효세율에 대한 재조정,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등록 의무제,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 대신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을 꺼낸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국회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집값이 수억 원 올라간 강남 3구에 집을 가진 국회의원 74명 중 41명이 자유한국당으로 55%를 차지했고,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는 64명 중 33명이 자유한국당으로 51.5%였습니다. 결국 국회 5개 정당 중 강남에 부동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당’ 그 자체입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기득권집단과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대책을 연일 때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쓰고 ‘내 세금 폭탄’이라고 읽는 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강남3구에 집을 갖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얼마나 불로소득을 올렸는지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이 사익에 따라 세금폭탄을 주장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괜히 애먼 국민들을 팔아 자기들 집값을 지키려 하지 말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건설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9.13 부동산 대책 괴담 관련)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국당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종부세 폭탄 괴담’ 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괴담은 말 그대로 괴담에 불과합니다. 강남권의 1주택이 시세가 11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올라갔을 경우 종부세 부담금이 5만 원 정도 인상된다는 보도에서 나타나듯이 종부세는 철저히 다주택자, 투기수요자,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물림으로써 조세 형평을 실현하고 집값 안정을 이루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종부세 과세를 두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 이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80%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부동산 문제 하나만으로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에서도 DSR 강화을 포함한 규제조치는 당연합니다.

비상식적인 집값 상승에는 단호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종부세 괴담 등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향후에도 일관된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