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토지공개념 주장/  양승태 대법원 헌재결정 개입 정황

일시: 2018년 9월 12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정론관 

■ 부동산 대책, 강력한 개혁 정책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최근 서울의 집값 폭등이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확립해 극복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토지공개념의 강화라는 방향성만큼은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해찬 대표가 거론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방법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발상이다. 그린벨트 대거 해제 후에는 주변 지역 땅값이 상승하면서 투기의 우려도 커진다는 것이 지난 경험으로 입증된 바 있다. 

현재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과 체질 개선을 담보하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만 될 뿐일 것이다. 

무엇보다 실제 투기 세력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보유세도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올리는 등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당 심상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최고 3%까지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원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닌 공공이 직접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 수요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유도하고 선분양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서들이 어긋난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 투기 세력들의 흔들기에 아랑 곳 말고 강력한 개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양승태 대법원 재판개입, 범죄 행각 끝은 어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서울남부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내린 결정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한 정황이 포착됐다.  

모 사립학교 의과대 교수가 “공중보건의 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지 않도록 해석하는 법 조항은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불과 닷새 뒤 재판부는 ‘단순위헌’ 취지로 제청하기로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은 이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 법원 내부전산망에서 마지막 ‘위헌’ 결정문만 열람되도록 전산정보국까지 동원했다. 대체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범죄 행각의 끝은 어디일지 이제 짐작조차 가지 않을 수준이다.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될수록 더 나올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악할 만한 수준의 죄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더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등에 업은 개인이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법을 주물러 왔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가 앞장 서 사법 정의를 훼손한 광경을 보며, 그 누가 ‘법대로 살라’는 말을 정의로 여길 수 있겠는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무더기 영장기각을 비롯해 미온적인 태도야 말로 양승태 대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사법농단 동조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첫 시작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이다.

2018년 9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