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편협하고 일차원적인 자유한국당의 저출산 인식’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공공택지 정보 유출 / ‘3년 전 메르스 악몽 되풀이 말아야’

일시 : 2018년 9월 10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편협하고 일차원적인 자유한국당의 저출산 인식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 애를 낳는 것을 꺼린다”며 “청년들이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이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발언에 이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후진적인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저급한 수준이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설켜 나온 문제다. ‘내 집 마련’이란 턱없는 이야기가 되었을 정도로 무섭게 오르기만 하는 집값, 청년 실업, 출산 후 경력단절, 보육시설 부족 등의 수많은 종합적인 문제들이 만들어 낸 필연적 현상이자 사회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단순하게 젊은 세대 ‘개인’의 이기심 문제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개선의 의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매우 편협하고 일차원적인 발상이다.  

김학용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본인의 그릇된 가치관부터 바꾸기를 바란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본인들이 취해야 할 제1야당의 위치에 걸맞은 행동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 택지 개발 정부 유출, 침묵은 화를 더 키운다’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아직도 명확한 경위를 밝히고 있지 않다. 신속하게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부를 사퇴 했던 것과 달리 거의 무대응.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건을 덮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이 매우 크다.

연일 치솟는 수도권 부동산 폭등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타들어가는 가슴과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라는 휘발성 강한 민감한 정보를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국회의원에 의한 택지개발 정보 유출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 이는 소속 정당과 진영을 떠나 마땅히 국회 차원에도 관련한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 너무도 조용하다. 신창현 의원의 상임위 사퇴 이외에 어떤 조치도 없으니 이는 제 식구 감싸기일 뿐이다.  

국토부에서 자체 감사를 착수하겠다고는 하나 정보 유출의 당사자인 신창현 의원과 민주당이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지는 것이 이번 사건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가뜩이나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신창현 의원과 민주당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불길에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더 크게 화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신창현 의원과 민주당은 시급히 해결에 나서야 한다. 


■ 3년 전 메르스 악몽 되풀이 되지 않도록 촘촘한 대응으로 확산 없도록 해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3년 만에 발생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또다른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영국인은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국내 확진 환자도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던 만큼, 보건당국은 대응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2015년의 메르스 사태가 당국의 초기대응 실패에서 빚어진 '인재'라는 점을 기억한다. 이에 현 정부는 신속히 초동대응에 나서며, 국민의 불안감을 씻으려 노력하고 있다. 전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평가한다. 3년 전에는 오락가락했던 컨트롤 타워가 다행스럽게도 제대로 작동했고, 메르스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메르스 감염환자가 늘어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이를 지켜만 봤던 3년 전의 악몽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보다 철저하고 촘촘한 대응으로 더 큰 확산 없이 사태를 종결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스템에 따라 검역하고도 메르스 환자를 발견하지 못한 현 검역체계의 문제점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번 일을 검역·보건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18년 9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