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KBS1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인터뷰 전문

- 김성태 국회연설, 입법부를 3류로 전락시킨 대표연설
- 김성태의 한국당, 지방선거로 무너진 홍준표 체제의 또 다른 버전
- 선거제도, 판문점선언, 미투운동에 대해 전향적인 바미당, 실질적 조치 취해주길
- 이해찬 대표, 경제민주화 이룰 강력하고 구체적 해법 내놔야
- 협치를 위한 집권여당의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아
- 교육, 부동산 인프라 해결 없는 공공기관 이전, 국내 기러기아빠만 양산
-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촛불이후 국회가 구현해야 할 시대정신 말할 것
- 초월회, 국회 협치의 지렛대 역할 기대
- 선거제도 개혁, 5당대표 모여 원샷 결단으로 연내 처리해야
- 삼성전자 노동자 사망으로 드러난 ‘위험의 외주화’ 특단의 대책 마련돼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9월 7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정미 대표(정의당)


▷ 정준희 : 어제까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입법 계획과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비전을 제대로 제시했는지 그리고 야당은 야당으로서 정부여당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대안 제시를 수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교섭단체의 시선도 궁금한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국회 안팎의 여러 현안에 관련된 논의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비교섭단체 대표가 되셔서 좀 아쉬움도 있으신데 이 각 당 대표연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좀 들어볼 예정인데요. 어제부터 하나하나 역순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미 :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언급 그리고 미투운동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지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문제라든가 미투운동 문제는 상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또 다뤄져야 될 엄중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해나가야 될 어떤 그런 지점들을 발견했고요. 다만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 그리고 규제를 다 푸는 방향으로 경제 방향을 끌어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전환적인 해법을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지금 바른미래당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중으로 갈리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같은 것은 보수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과 거의 유사한 목소리고 대신 반대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북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른바 미투법과 관련된 문제는 정의당이나 현재 여당과 약간은 유사한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화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 지금 바른미래당 자체의 스탠스가 그런 연설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보수정당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계속 가져가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기존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을 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투 입법이라든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논의를 그렇게 끌고 갔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교섭 연설 직후에 다시 판문점선언에 대한 당 내부의 내홍이 다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이 가야 될 방향을 당 내적으로 명확하게 정돈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연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회 안에 던져져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함께 협력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당 내적인 어떤 통일성을 갖추어 나가는 게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준희 : 그렇죠. 차별화도 물론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당이 제대로 된 원칙을 가지고 차별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정의당하고 연관해서 더 언급을 듣고 싶은 게 미투 입법 촉구 그다음에 이 원인의 하나로 약간은 남성 편향적 국회의원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이정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미투 입법이 미투운동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법안을 하나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말로만 미투를 지지하고 위드 유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안희정 지사 재판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좌절을 느끼고 있을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좀 냈고 또 어저께 사당 여성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국회를 통과시켜가면서 그리고 그 노력들을 실질적으로 기울여가면서 이런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미투 입법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실질적인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신뢰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엊그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연설이 참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한 건 먼저 해오신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른바 출산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 저는 정말 한마디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서 입법부를 삼류로 전락시킨 대표연설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거기에다가 세금 중독을 언급하면서 결국은 출산을 위해서 1억 원씩 지급하겠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고 이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또 짚지도 못한 발언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가임기 여성 출산지도라고 하는 그런 행정 조치가 있으면서 여성들의 굉장한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돈 주면 여성들이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식으로 여성들의 저출산의 원인들을 이런 식으로 진단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자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여성들이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패배로 무너진 홍준표 대표 체제의 또 다른 버전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준희 : 세금 중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현 여당에 대해서 국가주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종류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최근에 당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국가주의는 비판하는데 국가에 또 의존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모순점이 분명히 있어요. 

▶ 이정미 : 일단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걸 갖다 쓰는 듯한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에다 모든 걸 내맡기자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실패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진단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일단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갖다 쓰는 이런 모습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는 것이죠. 

▷ 정준희 : 그러면 첫날 있었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포용시장 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 이 부분이 약간 걸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정미 : 소득주도성장을 받치는 또 하나의 가치는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경제민주화의 조치를 어떻게 취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들이 조금 더 나왔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전환의 계곡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패러다임 전체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에서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상위 1%가 지금 많은 소득을 독점하고 있는 독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과감한 정책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협치를 위한 집권여당의 절실함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 같은 이 문제는 집권여당으로서의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끌겠다고 하는 어떤 주도적인 의지보다는 참여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5당이 지금 협치의 가장 핫이슈가 되어 있는 선거제도 문제를 집권여당이 어떻게 강력하게 견인해나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준희 : 또 다른 걸 보면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 카드가 다시 나왔어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리스트를 한번 보고 그러면 갑자기 또 무리하게 꺼낸 카드가 아닌가 느낌도 없지 않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이정미 :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정책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들을 다시 제출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한 150여 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내려와서 이전된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 기러기 아빠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도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나 부동산 문제와 같은 이 인프라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이전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점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지금까지는 3당에 대해서 객의 입장에서 얘기하셨는데 물론 비교섭단체로서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비교섭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연설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 이정미 : 사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 40분 주어지는데요. 비교섭단체는 15분 정도. 그 안에 담아내기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촛불 이후의 시대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국회에서 구현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자산소득의 극심한 양극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민심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국회가 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절실함, 이것을 제정당에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 정준희 :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하려면 어쨌든 국회 자체가 다양성이 반영된 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아마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겠네요.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협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국 5당 대표를 모았고 그다음에 초월회라고 하는 나름의 재미난 이름을 가지고 정례 모임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미 : 일단 이렇게 한 번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첫걸음은 잘 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각 당 대표님들께서 다 경륜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국회의 협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로서 이 정기 회동이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이런 협치의 과정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제도 개혁 같은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국회 정개특위 구성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 이정미 : 지금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국회에서 결의한 지가 두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각 당의 대표들께서 정치제도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문제를 다뤄야 될 특위 구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특위에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님들이 참석할 것인지에 대한 명단 제출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법개혁특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임위와 특위 구성을 다 일괄적으로 타결해서 다른 상임위들은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뒤집고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어제 그래서 제가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 지금 원내대표님께서 명단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신 만큼 빨리 명단을 이번 주 안에 제출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 정준희 : 이게 참 이번 정기국회 또는 연내에 개편 문제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이정미 :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 선거제도 개혁의 절실함을 표명하셨고 국회의장도 의지를 내고 계시고 5당 모두 다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올해 10월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내년 4월까지 지역구 획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올 정기국회 안에 선거제도를 바꿔놓지 않으면 내년 초에 선거구 획정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선거구 개편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들은 대략 다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최종적인 판단들을 5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원샷으로 한 번에 결단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준희 :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사고가 있었잖아요. 진보정당 입장에서 사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인데 이 핵심적인 원인 그다음에 대책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정미 : 삼성전자의 사고가 이번에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2013년도에도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10시간이 지난 뒤에 사고 신고를 했고 또 2014년, 2015년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사고 발생 후에 2시간이나 흐른 뒤에 늦장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해나가는 일들이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사망하신 분들이 모두 다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점에서 생명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무분별한 외주화, 도급화 이 문제가 계속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이걸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