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발언/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자유한국당 '최저임금·근로시간 자율조정론' 관련 

일시: 2018년 9월 6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어제 평양을 다녀온 대북 특사단이 방북 결과를 발표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큰 역할을 하고 돌아왔다고 평가한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추석을 앞둔 18일부터 20일까지로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 온 가족이 모인 추석 밥상에서 평화를 기대하는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회담에서 또 한 번 한반도에 큰 한가위 선물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대북 특사 접견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밝힌 만큼 미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발언

오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발언이 있었다.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인식이 자유한국당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가운데에 서서 균형을 잡아야할 바른미래당의 위치 선정이 매우 아쉽다. 지금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기업주도의 성장은 산업화 시대의 낡은 관념일뿐이다. 기업가가 물론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만으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노사가 함께 할 때 건강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물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허술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의 확대와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필수이다. 진정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바란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바른미래당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것은 긍정적이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연설에서 미투 운동의 과제를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정의당 역시 바른미래당의 문제의식에 100% 동감한다. 권력을 무기로 한 폭력은 권력자의 우월한 힘 자체가 원인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정확한 진단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는 바른미래당의 뜻에 동의하며,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차별받는 사회를 끝내기 위해 국회의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바른미래당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의 입장을 밝힌만큼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명단을 서둘러 확정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두고, 반대하는 주민 앞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한지 1년이 지났다. 그리고 긴 진통 끝에 그제 4일, 서울시 교육청과 김성태 국회의원 반대, 주민 대표가 특수학교 설립에 합의했다. 

우리나라에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가 하나 더 생겼고,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마냥 환영하기에는 합의의 내용이 너무나 씁쓸하다.

이번 합의에는 서진학교를 건립하는 대신, 학교 부지에 한방병원과 주민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한다는 대가가 담겨있다. 이미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태 의원이 ‘한방병원 공약’을 들고나와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에 불을 지폈고, 그 결과 학생들의 부모가 무릎을 꿇는 일까지 벌어졌었다는 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에 대한 반성도 없이 대가성 합의를 맺은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의 특수학교 건립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무릎을 꿇고 호소했던 장애학생 부모들이 또다시 합의 철회를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수학교는 결국 설립됐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장애를 부정적으로, 시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가 특수학교를 충분히 짓겠다는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다.


■ 자유한국당 '최저임금·근로시간 자율조정론'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 고 밝혔다. 

나름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하는 척 생색을 내면서 땅에 떨어진 지지율을 어떻게든 회복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불과 며칠 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합의를 하루아침에 파기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또한 오로지 몸뚱아리 밖에 없는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마저 노사자율에 맡긴다면 도대체 나라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임대료 인하,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단가후려치기 등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한 민생법안의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9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