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관련
오늘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됐다. 온갖 불법행위로 국가를 뒤흔들었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의 보안과 방첩업무만을 담당하는 안보지원사가 새로 출범한 것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 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 기무사의 수많은 악행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핵심적폐와 뿌리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기무사의 불법행위가 터져 나올수록, 범죄집단 그 자체인 기무사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다. 이 과정에서 개혁의 사명을 안고, 안보지원사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조직의 외형과 규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의 행보를 통해 대수술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한다.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군과 정치의 검은 유착관계를 완전히 끊고,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아울러 계엄령을 시도한 정치군인들과 이와 연관된 지난 정권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멈추지 않고 철저히 진행하여, 관련자 모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