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박근혜 1호 가입 청년희망펀드 판매 중단/여성이 사라진 낙태 수술 논란 관련

일시: 2018년 8월 29일 오후 4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1호 가입 청년희망펀드 판매 중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호 가입자로 나서며 요란스런 출발을 알렸던 '청년희망펀드' 판매가 중단된다고 한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처럼 요란법석한 시작이었지만 정작 기부금 강요 등으로 시작부터 관치금융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또한 취업실적 미공개, 비정규직 여부 미 파악 등 불투명한 운영 탓에 시종일관 잡음과 비난 속에 3년 만에 판매 중단에 이른 것이다.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야 말로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막을 내리는 청년희망펀드 사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권의 급조된 보여주기식 청년 사업은 부실한 청년 일자리 사업과 행정력 낭비 그리고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낳을 뿐이다. 결국 권력자의 이벤트에 청년과 기부자가 들러리로 동원됐다는 사실이 씁쓸하기 그지없다.

급조된 청년 사업이 오래 갈 수 없음을 확인 시켜준 만큼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속성과 종합적인 대책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끝으로 청년희망펀드 모금액과 사업권이 청년희망재단으로 이관된다고 하니 그동안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이번 기회로 반드시 개선·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이 사라진 낙태 수술 논란 

지난 17일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낙태 수술과 관련된 논란이 뜨겁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다. 그러나 낙태죄가 이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구시대적인 법이라는 비판이 뒤따르는데도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조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말 못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다. 

낙태죄 처벌 수위를 강화할수록, 여성들은 음성화된 인공임신중절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과한 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헌재의 판결을 넋 놓고 기다리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처벌을 강화한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기를 바란다.

불필요한 논란과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여성에게만 전가될 뿐이다. 이러한 논란을 한 번에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이다. 기약 없이 미뤄지지 않도록 헌재의 빠른 심리를 기대한다.  

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부의 행정처분 취소 조치이다. 박근혜 정부 때 여론의 뭇매로 보류됐던 조치를 다시 꺼낸 보건복지부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정부가 일으킨 논란과 혼란 속에서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백해무익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시급히 행정처분규칙을 취소하기 바란다.


2018년 8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