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주택산업연구원 서종대 내정자 승인 보류 결정/기습 폭우 피해/'성폭력 피해' 단역배우 자매 장례식/‘김성태 원내대표, 가짜뉴스와 음모론의 늪에서 시급히 나와야’ 관련

일시: 2018년 8월 29일 오전 10시 49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주택산업연구원 서종대 내정자 승인 보류 결정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내정자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하루 앞둔 어제 승인 보류가 결정되었다. 입에 담기 민망한 성희롱 발언 등을 자진사퇴가 거부되고 한국감정원장에서 해임 된 서종대 내정자의 이력은 이미 악명이 높다.

그런 당사자가 민간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산업연구원 고문직을 맡고 심지어 원장에 단수 추천된 일련의 과정 자체는 유독 성폭력에 무감각한 기관들의 심각성을 여실이 보여줬다.

특히 공공기관 재취업 금지조항 등을 이유로 은근슬쩍 민간기관으로 공직 출신의 성폭력 가해자의 자리를 보전하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성폭력에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체 없이 승인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선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관계당국은 제2 제3의 서종대 내정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 기습 폭우 피해

최근 전국적으로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와 이재민이 속출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크게 상심하고 계실 피해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태풍 '솔릭'의 피해를 파악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속수무책 피해를 입었다. 오후에 또다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은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방재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에서도 기습적인 폭우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실종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해 대비에 항시 대비체제를 갖춰야 한다. 

유례없는 기상이변이라고 해도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특히 도심 침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대응 기조를 세워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빈 틈 없는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성폭력 피해' 단역배우 자매 9년 만의 장례식

지난 2009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역배우 자매의 장례식이 9년 만에 치러졌다.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은 2004년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다 12명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사회적 고립과 수사관의 2차 가해로 인해 자매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하지만 죽음으로서 세상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했던 자매의 간절한 ‘미투’는 9년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지 않은 채 미 완결로 남아야 했다.

지난 3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며 이 사건은 재조명 되었고, 진상조사팀도 꾸려졌다. 경찰청은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2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 결과 발표는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두 자매가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미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과거의 사건이 제대로 완결을 짓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수많은 미투 역시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미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 사건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재조사해 모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미투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역시 함께 마련하여 우리사회의 고질적 성폭력 구조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 ‘김성태 원내대표, 가짜뉴스와 음모론의 늪에서 시급히 나와야’

가짜뉴스의 폐해가 이미 도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제 1야당 원내대표가 TV 토론회에서 제대로 검증도 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JTBC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 자극적인 사례가 가짜뉴스로 ‘기승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자유한국당이 사회적 패악인 가짜뉴스 유포에 손을 댄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뿐만이 아니다. 법안카드 사용논란으로 세간의 비난이 쇄도하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내 생각과 다르면 가짜뉴스도 음모론도 서슴없이 들고 나오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극성과 중독성이 강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의 늪에 대한민국 제1야당 원내대표가 빠져 있다면 추락하는 보수정치에 기사회생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2018년 8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