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전문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주요 발언] 

"드루킹 특검, 빈수레가 요란했다" 

"특검이 무능했거나, 잘못 시작된 특검이거나" 

"드루킹 진술에 의존한 정치권 압박 문제" 

"전두환, 학살 주범이 또다시 국민 기만" 

"집권여당 안 보여, 훨씬 더 강한 여당 좋아" 


[인터뷰 전문] 

"1억 번의 댓글조작이 있었고 김경수 지사는 8천 8백만 번 공모했다" 

드루킹 특검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판단은 다릅니다. 

헛발질 특검, 살인 특검이었다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보시나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까요?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수사를 마친 드루킹 특검을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결국 빈손 특검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빈수레가 요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87명이나 되는 특검이 60일 간 수사해 놓고 나서는 결국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보고서를 보면 증거도 부실하고, 대부분 다 드루킹의 증언에 의존한 자술서에 불과했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 핵심 수사가 드루킹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에 정치권이 개입되어 있었는가.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의 본질에는 조금도 다가서지 못했고, 드루킹의 진술대로 정치권 인사 여기저기를 들쑤시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허익범 특검인지, 드루킹 특검인지, 한마디로 드루킹에 의해서 철저히 놀아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여론조작 사건과는 아무 관련 없는 노회찬 대표님하고 정의당 의원들 이름을 언론에 흘리면서 자신들의 면을 세우려다가 비극을 만들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드루킹에 의한 헛발 특검이고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최악의 특검으로 저는 기록될 것이다.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다고 봅니다. 



▷ 드루킹 일당이 포털 댓글을 1억 번 조작하고 이 중에 8800여 회를 김경수 지사랑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실제로 김경수 지사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를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드루킹의 진술과 김경수 지사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디지털 안에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 그 주장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입증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 특검이 수사에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는데, 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세요? 

▶ 실제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개입에 대해서, 뭔가 이 정부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에 달라 붙었지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이런 것들은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검 자체가 굉장히 무능력했거나 아니면 특검 자체가 정치적으로 잘못 시작된, 잘못 출발된 특검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한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부탁하는 드루킹한테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부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법원으로 다 판단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증을 제시할 수 있는 증거나 진상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혐의를 얘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 일단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까요? 특검에서도 안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제가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특검은 이 상황에 대한 실체를 일단은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겠죠. 



▷ 허익범 특검이 어제 정치권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편향적 수사,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아쉬워 했는데,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압은 없었다고 보십니까? 

▶ 정치적인 외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루킹 진술에 의거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넣은 것이 훨씬 더 저는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던 여러 사람들의 수사 결과 보고는 최종적으로는 특검과 무관한 수사도 진행이 됐었고,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경우에도 애초에 이 특검과는 별건수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던 것까지 다 지금 들쑤셔 놨던 과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의 외압이라기 보다는 허익범 특검이 정치권을 여기저기 들쑤씬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오히려 반대로? 

▶ 네. 



▷ 애당초 드루킹 사건 자체가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여야 정쟁의 결과물로 특검이 출발을 했고, 빈손 특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주장한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실 그 당시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여야 간에 합의해서 받아준 과정이었는데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위상이나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검 자체를 정쟁 도구로 삼았던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권 안에서도 일정하게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어제 드루킹 특검 결과 만큼 관심을 끌었던 사안이죠.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힌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재판에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한마디로 정말 어제 재판부가 말한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회고록은 2017년 4월달에 나왔는데, 알츠하이머는 2013년 전후로 앓았다. 그럼 회고록 자체가 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지 않은 그런 출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던 주범이 또 한 번 국민들을 기만한 꼴이 되었고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알츠하이머 투병은 사실일 것이라고 보시나요? 

▶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17년 회고록 출간은 정말 국민을 기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 만약에 알츠하이머 투병이 사실이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과오는 법적 책임을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일단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신임 대표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 만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 일단 이해찬 대표께서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개혁방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얘기했던 것도 굉장히 의미 있었고요. 그리고 최대 협치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기대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거법 개정의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반영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점, 그리고 지지율만큼 의석이 반영되어야지 당연하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공감을 표해주신 것도 제가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였고요. 앞으로 여러 이견들은 있지만 논의를 하다 보면 선거제도 개정을 못할 문제도 아니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향후 행보에 제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다만 지금 공직선거법상 10월달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내년 4월까지 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거제도를 개혁할 골든타임은 올해 연말에 정기국회다. 그래야지 선거구 획정이 선거법상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의지를 표명하신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이해찬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강한 여당을 표방해서 야당들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불식이 되셨나요? 

▶ 저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1년 지나는 동안 오히려 집권여당이 너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가 정국을 끌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부가 법률과 제도로서 이것을 뒷받침해나가면서 개혁방향을 추진하는 것.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개혁방향에 책임을 가지고, 집권여당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당들을 두루두루 만나고 함께 협치를 해나가면서 정국을 함께 운영해나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여당이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훨씬 더 강한 여당이 되셔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 정부와 여당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클릭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그동안 보수야당과 일부 보수언론들, 재벌들, 여권 내에 친시장주의자들의 집중 포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정말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지난 주말에 이 혼선에 대해서 쐐기를 한 번 박으셨고, 또 장하성 정책실장이 직접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득주도성장이 흔들리지 않고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 생태계 자체를 민주화하는 작업이 더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반이 탄탄하게 놓여져야 그 위에서 소득주도성장도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고용지표가 조금 불안하거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상태에서 정부가 조바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을 전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심한 정책 조율을 해나가면서 갑의 재벌들의 고통 분담을 유도하면서 을과 을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방향 자체가 맞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 네. 더 뚝심을 내셔야 되고 그 기반, 경제민주화의 기반을 잘 다져나가야 소득주도성장도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방향에 대해서 더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런데 지금 통계청장 교체에 대해서 보수야당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불을 낸 사람은 따로 있는데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른 사람을 경질하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가이드를 치는 보수야당에 대해서도 좀 더 이런 공격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부가 잘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고, 대신 집권여당이 보수야당들의 이런 공세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정책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함께 협치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보수야당도 계속 정부 때리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최저임금 얘기 나올 때 중소상공인들 걱정 엄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입법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추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비판도 진정성 있게 보입니다. 세입자들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을 반대하면서 중소상인들 걱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 국회 환노위 소속이신데요. 환노위가 고용노동소위 정원을 줄이면서 대표님을 배제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 고용소위는 노동입법을 다루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 안에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서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법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동안 제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존중 방향으로 입법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여야 교섭단체들과 상임위원장님께서 전향적인 판단을 하시고 애초에 10명의 법안소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정의당이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그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의당에게 국회의원 의석을 준 것인데,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입법부가 잘 받아안는 과정들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만나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