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허익범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입장/카누 여자 남북단일팀 금메달 관련/전두환 재판 불출석 통보 관련 

일시: 2018년 8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정론관 

■ 허익범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오늘 오후 허익범 특검이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특검은 정치공학의 산물로 만들어져 초지일관 특검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남긴 것이라고는 명분도 실리도 없이 상처와 실망, 그리고 비극을 남겼다. 

특히 피의자 드루킹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대한민국 최초 ‘주객전도 특검’이자, 피의자의 의도에 놀아난 ‘비정상 특검’이다. 결국 허익범 특검이 아닌 드루킹의, 두루킹에 의한, 드루킹을 위한 특검으로 끝났다.  

이러한 ‘비정상’ ‘최악’의 특검을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 특검이 정쟁의 도구로 오남용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장하성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 입장 발표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어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연기와 혁신성장 등의 부상으로 우왕좌왕하던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이번 발표를 통해 바로 서기 바란다. 

소득주도성장은 갈수록 벌어지는 임금격차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성장동력의 제고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나 통용되는 기업 일변도의 성장 정책을 오래 전에 벗어나야했기에, 지금의 소득주도성장은 만시지탄일수도 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해야 할 것을 안 할 수는 없다. 정부는 더욱 더 과감하게 소득주도성장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빚잔치라는 둥, 세금중독이라는 둥 날선 비판을 늘어놓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4대강, 자원외교 등의 정책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염치없는 주장이다. 유신시절에나 먹힐 얘기들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빠른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보수 야당들은 연일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여러 법안과 정책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리고 조금만 여론이 출렁거려도 줏대를 잃고 흔들리는 여당의 심지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 이상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수언론과 보수야당들이 합심해 포화를 쏟아 부어도 함께 잘 살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기 바란다.


■ 카누 여자 남북단일팀 금메달 관련

카누 여자 남북 단일팀 ‘KOREA’가 어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카누 용선 500ｍ 결선에서 2분 24초 78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같은 종합 스포츠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뜻 깊다. 한민족은 갈등을 모두 지운 채 함께 힘을 모아 노를 저었고, 경기가 끝나자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결국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한 목소리로 ‘아리랑’을 부르는 이들의 모습은, 마무리 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남북 분단의 아픔에 작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다.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아시안 게임 남북 단일팀까지 한반도 협력의 기회가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다가올 제3차 남북정상회담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수립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의당 역시 ‘KOREA’팀이 일깨워 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며, 이를 위해 늘 앞장 설 것을 약속한다.

■ 전두환 재판 불출석 통보

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씨가 일방적인 불출석 통보를 했다. 두 차례나 연기 된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 5년째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번복했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됐던 헬기사격의 실체 등 38년간 은폐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 있는 지금, 법정에 서기 직전 돌연 투병 통보는 석연찮기 짝이 없다. 

전두환 씨는 작년 회고록까지 발간하면서 사자명예훼손을 비롯해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강한 집착을 보였고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을 연기했다. 이제 법정에 서서 진실을 대면하기 직전 절묘한 시기에 투병을 이유로 사실상 재판을 거부한 것은 끝까지 5.18 영령과 국민들을 기만한 처사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거짓과 왜곡, 은폐, 책임회피라는 일관된 삶을 살고 있다. 전두환 씨 기억에서 5.18 학살은 사라졌을지라도 국민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법정에 출석해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