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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최석 대변인, 국정농단 2심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5년 선고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국정농단 2심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5년 선고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보다 더 무거운 형량과 벌금을 선고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뇌물' 관련 일부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보다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 할 것이다. 

오늘의 판결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진정한 사죄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단순히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든 죄를 다 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심판의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무뎌지지 않길 바란다. 특히 이재용 최종심에서는 더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을 낱낱이 파헤친 국민 앞에서, '재벌은 피해자'라는 엉터리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정농단 공범 모두에게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지 지켜보겠다.

2018년 8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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