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8/22 인터뷰 전문

- 환노위 노동소위 배제, 의도적 계산 깔렸다

-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강력 문제제기 염두에 둔 듯

- 소득주도성장 논란, 이럴 때일수록 뚝심 있게 밀어붙일 때



● 방송 : 2018. 8. 22.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김종배 : 국회에서 노동 관련 법안을 1차적으로 검토하는 곳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노동소위원회입니다. 줄여서 노동소위라고 하는데요. 이 소위에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배제가 됐는데, 이정미 대표가 껄끄럽고 불편해서 배제했다,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당사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입니다. 여보세요?

 

▷ 이정미 :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단 배제,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 이정미 : 오늘 일단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한 저와 2명의 의원님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 다수결로 통과를 시킨 셈이 됐습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진보정당 의원이 이 노동소위에서 배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 이정미 : 네.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17대 국회에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국회 입성을 했고, 지금 20대까지, 20대 전반기까지 노동소위에서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빠진 적이 없고요. 그것은 소수정당이고, 비교섭단체이긴 하지만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함께 논의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 상식선,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무너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다른 정당에서 주장하기를 이전에는 소위위원이 10명이었는데, 이걸 8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비교섭단체 의원을 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정미 :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전반기에 10명이 법안소위를 구성을 하면서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원활하게 운영이 잘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후반기에 갑자기 8명으로 줄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야 간에 5대5로 구성되어서 야당 1명의 몫으로 정의당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4대4로 되다 보니까 나머지 야당들이 4석을 가지고 의석배분율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8석으로 줄이는 그 순간 정의당에게는 의석배정을 하지 않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 김종배 : 그래서 야당 몫 4명 중에서 3명이 자유한국당, 1명이 바른미래당,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됐다면서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멀쩡하던 10명을 갑자기 8명으로 줄이냐? 이유가 뭐냐? 제가 들은 답변은 그냥 간사 간의 합의다.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아니, 5대5로 해야만 정의당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더불어민주당에서 5명을 모든 소위에 다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만 제가 들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데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와 계산이 깔려있었다고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대표님?

 

▷ 이정미 : 8명으로 줄인 순간 셈법이 그렇게 딱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앞서 인터뷰 시작하면서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정미 대표를 배제시킨 이유를 껄끄럽고 불편해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거 실화입니까?

 

▷ 이정미 : 제가 이것을 배제시켰던 간사님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반기 국회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논의 과정에 정의당이 이 문제를 애초에 이 정부의 공약대로 실현해나가야 된다라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 차례 또 거쳤고, 지금 후반기 국회에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을 훨씬 더 개악하는 법률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야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을 내놨다든지, 또 집권여당 안에서는 주52시간제를 보완하겠다면서 탄력근무제를 확대하자라는 어떤 안을 내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노동존중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될 안들이 오히려 환경노동위원회 안에서 가로막힌,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왔고, 또 후반기에서도 이런 법안을 처리를 할 때 전반기와 같이 정의당의 그런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 김종배 : 아니,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단견일 수도 있는 게 그런다고 정의당이 입 닫고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정미 : 그렇습니다. 지금 10명을 8명으로 줄이자고 할 때 효율성을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10명이 너무 많아서 비효율적이다. 저는 사실 전반기에서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어서 국회 운영이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이 법안소위가 모든 논의를 핵심적으로 다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견을 함께 다루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해나가면서 다른 각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결정권한을 핵심적으로 쥐고 있는 이 법안소위에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당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그 안에서 조절하고 합의점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저는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까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 이정미 : 의결을 한다하더라도 교섭단체 간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재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결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피력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께서 현명하게 더 깊이 숙고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냐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밀월관계가 깨졌다, 이런 진단까지 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정미 : 민주당과 정의당은 밀월관계 없었고요. 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다. 촛불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정부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정의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민주당의 사명이 아니라 촛불시민 모두의 사명이고, 정의당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에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고, 촛불시민의 어떤 명령에서 후퇴하는 방향으로 갈 때는 정의당 입장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밀월관계가 깨졌고, 붙었고, 이런 게 아니라 정의당이 원래 사명대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임무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내친 김에 이 점까지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그리고 앞서서 홍의락 의원하고도 인터뷰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오늘 발표한 것까지 짚어봤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정의당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정미 : 지금 이 정부가 경제정책에 세 가지 방향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춤거리고 있고, 혁신성장에 있어서는 재벌, 오히려 재벌을 개혁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재벌 봐주기로 다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을 찔끔찔끔 해나가는 부분들에 오히려 가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조치가 훨씬 더 속도를 붙이고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뒷전에 있다 보니까 이 삼박자 모두가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지표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각도의 노력도 했지만 그것이 빛을 별로 발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 조금 올려놓고 최저임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나빠졌다라고 독박을 쓰고 있는, 이런 형편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부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한 경제민주화 조치, 소위 얘기해서 지금 중소상인들이 어려워진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이번 고용지표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훨씬 더 어려움이 많이 닥쳤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런가요?

 

▷ 이정미 :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너무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이 어려워질 때 사람 자르기부터 하는 구조조정, 그래서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해진 상황이라든가 대기업이 골목경제까지 다 치고 들어오면서 자영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형편이 됐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들을 마련해나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러다 보면 국정추진력이 떨어지는 걸 지금 정부하고 여당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 지지율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그 방향으로 뚝심 있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종배 : 뚝심 있게.

 

▷ 이정미 : 제가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실 때 이럴 때야말로 확실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또 거기 힘을 실어줄 국민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 이 정부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주춤거리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아닌 이야기들로, 소위 이야기해서 정부의 정책이 모든 것이 A부터 Z까지 다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보수진영이 지금 마구 치고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계속 한 발, 두 발 뒷걸음질 치고 밀리게 되면 애초에 정부가 구상했던 방향을 성공시켜내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애초의 정국 구상을 더 뚝심 있게 밀어붙일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이정미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8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