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김기춘,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진술/문재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언급

■ 김기춘,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진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김 전 비서실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해당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확보된 데 이어,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법관에게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거나 전원합의체로 돌리자’고 제안한 뒤, 이와 같은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는 재판 거래의 주체가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결해야 할 역사적 문제인 일제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오히려 국가의 수장과 사법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제공하려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상고심을 5년 넘게 검토하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동안, 승소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위로받기만을 염원하던 피해자들은 세상을 하나둘씩 떠나갔다.

결국 삼권분립의 정의조차 내팽개친 채, 국가적 염원이자 피해자들의 한줄기 희망이었던 재판을 상대로 거래를 한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 농단 의혹 진상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대법원 역시 사법농단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함께 쓰고 싶지 않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언급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를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제도 개혁을 두고 어물쩍거리는 태도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통해 수혜를 입었기에 그러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모양새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의 정치 문화와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사적 과제이다. 단기적인 유불리로 따질 것이 아니다. 

어제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 선거 제도 개혁을 향한 방아쇠는 당겨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하는 선거 제도 개혁에 임해주길 바란다.

2018년 8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