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청와대 오찬 회동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8월 16일 오후 3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모두발언에서 정의당은 제대로 된 민심, 촛불민심을 부분으로 전체 정부의 개혁이 된다면 같이 협력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다.

남북 평화문제와 관련해서 그간의 조정자 내지는 매개의 역할을 벗어나서 보다 주도적으로 촉진자적인 역할을 문 대통령께서 하시고, 9월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회담에 다른 당의 원내대표들도 같이 해줄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께도 정부당국에서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남북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민생개혁의 문제와 관련하여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촛불의 요구, 민심 그대로의 요구에서 벗어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의당과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에 대한 정의당의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사정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최대 화두이며,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당 대표 시절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론으로 주장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했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들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비보를 접하고 황망해하는 정의당과 국민을 대신하여 애도와 조의를 표해주신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의지를 받들어서 정치개혁과 민생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유가족이신 김지선 여사께서 직접 편지글을 쓰신 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저서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를 대통령께 선물해드렸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완화와 관련한 질문과 함께 정의당의 우려를 전달했고, 대통령께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으로 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에 따라 합의문에 들어갈 규제혁신법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동의하기 힘들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고, 아마 그렇게 준비하고 발표되리라고 예상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확인이 된 이상 지금 당장이라도 직권취소를 해서 법외노조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대통령께서 해주실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같이 노력해달라는 당부말씀도 들었다.


2018년 8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